프리랜서 3.3% 처리한 사람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원천세 정정 순서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보수에서 3.3%를 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 근로자로 판단되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4대보험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세율보다 실제 근로제공관계가 먼저입니다. 근로자성은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로 결론 나면 지급기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보험 자격을 차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7년부터 일부 인적용역 원천징수율을 2%로 낮추는 정부안이 나와 있지만 2026년 8월 26일 현재 공포된 현행법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3.3%를 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3.3%는 근로자성 판정표가 아니라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3%이고,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총 3.3%가 됩니다.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어느 계약서 양식을 썼는지나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만으로 두 소득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3%를 신고한 사실은 사업주가 어떤 세무 처리를 했는지를 보여 줄 뿐, 실제 근무 형태가 독립적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3%로 지급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제공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실무에서는 이런 항목을 확인합니다.

1.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2.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는지
3.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구속됐는지
4.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5. 비품과 작업도구를 누가 부담했는지
6. 일에서 생기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8. 근무가 계속됐는지,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됐는지

이 판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처럼 사용자가 정할 여지가 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고와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방법과 실적관리 등 구체적 사실을 살핀 뒤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같은 직군이나 같은 계약 명칭이어도 실제 업무형태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성 자체는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따라 노무사·변호사와 판단할 영역입니다. 세무 검토는 그 결론을 전제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보험료 영향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