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실제로 근로자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용역 계약으로 3.3%를 원천징수해 온 직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과 보험은 무엇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나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월별 근로소득 원천세를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바로잡고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① 3.3%로 처리한 사람을 무엇을 보고 근로자로 판단하는지
②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는지
③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바로잡는지
④ 바로잡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⑤ 놓친 4대보험료는 몇 년치를 내는지
순서로 봅니다.
3.3%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보나요?
3.3%를 원천징수했어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3.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이라,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제공관계가 계속되고 한 사업주에게 전속되는지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 사건에서는 회사의 지역단장이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일일보고·현장활동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3715).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채권추심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96819). 같은 채권추심원이라도 근무지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세율과 근로자의 뜻: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근로소득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2026. 7. 1. 시행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구분 | 기한 |
|---|---|
| 원천세·개인지방소득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원천세(승인받은 경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2026년 하반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는 방식은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지급분은 반기마다 냅니다.
서류별 기한과 휴일: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5호·제6조 제5항
근로자로 보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근로자로 본 기간의 보수를 월별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바로잡고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 사람별로 지급기간, 월별 지급액, 이미 원천징수한 3.3% 금액을 정리합니다.
- 노무 전문가에게 근로자 해당 여부와 그 기간을 확인받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별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이미 낸 신고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수정」을 표시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 이미 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세무서와 정정 범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을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월 지급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 3.3%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수정 전 신고서와 같게 적습니다. 수정으로 생긴 납부·환급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달에 내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원천세의 10%라 함께 다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제134조 제1항 / 수정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바로잡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부분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은 법이 정한 원천세 납부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세무서가 납부고지서에 적은 납부기한입니다.
| 구분 | 계산 |
|---|---|
| 납부고지 전 | 미납세액의 3%와 하루 22/100,000 |
| 지정납부기한 후 | 경과 개월 수마다 미납세액의 67/10,000 추가 |
| 한도 | 납부고지 전 두 금액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까지, 전체는 50%까지 |
예를 들어 미납 원천세 100만원을 납부고지 전에 냈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60일이면 가산세는 4만3,200원입니다. 계산식은 100만원 × 3% + 100만원 × 60일 × 22/100,000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분이고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원천세는 2026년 7월 1일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납부고지를 받지 않은 미납분은 지정납부기한이 없어 이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0.25%가 붙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제출 여부와 낸 서류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지를 각각 따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 지급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놓친 4대보험료는 몇 년치를 내나요?
공단이 4대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실제 기간은 보험별 자격취득일과 고지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징수권 시효: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제3항·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42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사람별 지급기간과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실제 근로제공관계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이미 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에 어느 달에 얼마를 신고했는지
- 근로자로 본 기간에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이 있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2027년 2월 1일)
- 보험별 자격취득일이 언제인지, 공단에서 고지·독촉을 받은 적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사업주는 안 바로잡아도 되나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직원이 원해서 3.3%로 처리했으면 괜찮나요?
직원이 원했어도 근로자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면 달라지나요?
근로자로 본 급여를 바로잡는 절차는 같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3%를 2%(지방소득세를 합하면 2.2%)로 낮추고, 의료보건 용역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은 3%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계류 중이며 공포되지 않아 2026년 지급분은 3.3%입니다. (의안 2221042 소득세법 개정안 제129조 제1항 제3호·부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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