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요건, 미수금 6개월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로 부가세까지 냈는데, 거래처가 반년째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미수금이 6개월을 넘겼으니 그 안에 든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죠?"

미수금이 6개월 밀렸다는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돼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아래에서 ①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액 ②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하는 기준 ③미수금이 대손 사유가 되는 경우와 6개월·2년 기준 ④공제를 인정한 심판례 ⑤인정하지 않은 심판례 ⑥확정신고 때 신청하는 방법과 빠뜨렸을 때 바로잡는 방법 순서로 봅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돼 회수할 수 없어야 하고,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2026. 1. 2. 시행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공제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못 받은 금액(대손금액)의 10/110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합니다. 이 10년 한도는 2020년 제1기에 대손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10년 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대통령령 제30397호 부칙 제5조

대손 확정일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손이 확정되는 때는 사유마다 다르고,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합니다. 부도 수표·어음과 채무자의 파산은 다음 때를 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부도난 수표·어음: 국세청 안내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를 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사유	기간 기준	붙는 조건
부도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저당권 설정 시 제외
소액채권	회수기일부터 6개월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부터 2년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미수금일 것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	없음	회수할 수 없을 것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없음	회수불능 확정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경우는?

시행사에 공사비 채권이 있던 법인이 공제를 구했습니다. 시행사는 금융채무와 공사비 채무가 많았고 법원에 낸 재산목록이 전부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시행사의 2016·2017년 수수료 매출을 들어 사업이 계속됐다고 봤지만, 심판원은 그 매출을 주된 사업과 무관한 일회성 매출로 보아 시행사가 2016년 제1기에 실질상 사업을 폐지했다고 판단하고 공제를 인정했습니다(조심 2022서5278).
할부로 판매하고 못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사업자가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채무자별 잔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심판청구 단계에서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계약별 미회수 내역이 담긴 전산자료를 내자 심판원은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서0702).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거래처가 회생절차폐지 뒤 사업을 폐지했다는 주장만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이나 가압류·담보 설정 여부처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없어 심판원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0서8268).
법인의 대표자와 유일한 매출처의 대표자가 부부이고, 두 사람이 법인 지분을 45%씩 갖고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특수관계인 거래라 2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판결 확정과 일부 회수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돼 2025년에 완성되므로 공급일부터 10년 한도 안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중7584).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2026년 제2기(7~12월)에 확정된 대손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미리 차감하면 국세청 집행기준상 과소신고가산세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증명 서류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됩니다.

사업을 접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에서 빠뜨렸으면 그 과세기간 신고를 대상으로 경정청구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고, 공급일부터 따지는 10년 한도와는 다른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 5년과 후발적 사유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공제받은 뒤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합니다.

신고와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제2항·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예정신고 가산세,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45-87-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정리하며

미수금 6개월 연체만으로는 공제 불가,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돼야 공제
6개월 기준은 부도 수표·어음과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중소기업 미수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거래처의 파산·사업 폐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다는 자료가 필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못 받은 채권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언제 확정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확정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렸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신고를 대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공급자 본인이 폐업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손이 확정된 날에 공급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은 사람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는 폐업 뒤 확정된 대손을 공제하지 않는 옛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에 폐업자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조심 2024부4512, 헌법재판소 2011헌바33).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법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계산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63조 제2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