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 업종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15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며 번호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학원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위 학원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①발급 의무의 요건
②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시점
③발급 의무가 생기는 거래와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업종을 판단한 사례
⑤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순서로 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2026. 7. 1. 시행

④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이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도 있습니다.

업종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제로 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의 별표로 판정합니다. 별표는 업종을 여섯으로 구분합니다.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2. 보건업: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숙박공유업 등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등
5. 그 밖의 업종: 예식장업, 가구 소매업 등
6. 통신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네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과 그외 기타 숙박업이 추가됩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공포됐지만 시행 전이라 2026년 공급분은 현행 별표로 판정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운영자(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운영자가 갈음해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전자세원-5881, 서면-2022-전자세원-0773).

업종 구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비고 / 적용 시기: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0조,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6조 / 갈음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발급 의무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1. 별표 3의3 업종을 실제로 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3. 대금을 현금으로 받음(계좌이체·무통장입금 포함)

예를 들어 공급가액 95,000원에 부가가치세 9,500원을 더해 104,500원을 받았다면 10만원 이상 거래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으로 계좌에 받은 대금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다만 아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공급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안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경우

1번은 법률 단서이고, 2·3번은 국세청 집행기준과 예규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한 거래의 대금 일부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하지 않은 현금 수취분의 발급 의무는 남습니다(조심 2024전03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법인-0090).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62의3-0-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사전-2023-법규소득-0298

의무발행업종으로 본 경우는?

•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자택에서 중고생에게 영어 과외를 하고, 계좌로 받은 교습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은 개인과외교습을 일반 교습 학원으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는 개인과외교습이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시스템에어컨 판매·설치 사업자가 설치공사업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사업자가 설치를 판매에 부수해 제공하면서 외부 업자에게 도급했고 등록 주업종도 도소매업이었다는 점을 들어 가전제품 소매업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중6536).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본 경우는?

별표에 없는 업종이면 요청이 없는 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국세청은 요양원 사업자의 질의에, 별표 제2호에 요양병원은 있지만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전자세원-4917).
• 국세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익에 대해, 광고업은 별표에 없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가맹점이면 요청 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면-2020-전자세원-0790).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국세청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님은 발급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인도 법인세법에 같은 발급 의무와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명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가산세와 제외 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제19항, 국세청 고시 제2026-21 제3조 / 법인: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정리하며

1. 의무발행업종: 별표 3의3 열거 업종,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
2.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거래
3. 발급 생략: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등, 일부만 교부하면 나머지는 발급
4. 업종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두 업종, 2026년 공급분은 현행 별표
5.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보험급여 등 제외),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이면 10%

업종 판정이 애매하거나 발급하지 못한 거래가 있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발급 의무도 없나요?

가입하지 않았어도 의무발행업종이면 발급 의무와 미발급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은 발급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10만원 미만이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청이 없으면 10만원 미만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에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서 거부해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으면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이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대금을 먼저 받고 용역은 나중에 제공하면 언제 발급하나요?

선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선금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