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1인 유튜버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혼자 방송하다가 영상 편집자를 한 명 두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계좌로 받은 후원금 명세를 따로 내야 한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활동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1인 창작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등록한 업종코드가 아니라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와 주된 업무를 맡긴 사람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를 과세사업자 예시로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①제출 의무 요건 ②과세·면세 판단 기준 ③명세서에 적는 것과 제출 시기 ④사례 순서로 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금매출명세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따로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창작자라면 시청자에게서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2026. 1. 2.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시행령도 제출 대상 사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넣었습니다. 이 의무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명세서에 적지 않은 현금매출이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차액의 1%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더해집니다.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 적용 시점: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1218호 제2조 /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과세사업자 창작자인지 무엇으로, 언제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창작자의 방송 수입을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로 보고 이 면제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작자가 과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2026. 4. 1. 시행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중략)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하 생략)

판단 기준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임차 포함)가 있는지,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입니다. 고용계약이 없어도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으면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같이 봅니다. 국세청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전문적인 촬영장비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를 과세사업자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설비가 본인의 용역 제공을 돕는 보조 수단에 그치면 물적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 역할만 하는 사람을 둔 경우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의 업종코드는 과세가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면세가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보조 BJ 등의 인적 시설, 쟁점사업장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방송한 점을 들어 과세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0213).

인적 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물적 시설과 보조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1 제5항·제6항

명세서에는 무엇을 적고 언제 내나요?

서식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가 채우는 현금매출 명세 칸이 따로 있고, 그 거래금액에 후원수입 등 현금입금액을 적습니다. 국세청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명, 계좌번호, 받은 금액 등을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서 직접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8).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고(예정고지), 이들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각각 붙여 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 확정신고 때 냅니다. 2026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창작자가 제2기에 계좌 후원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명세서에 800만원만 적었다고 가정합니다. 차액 200만원의 1%인 2만원이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 제4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제91조 제2항 / 기한 순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면세로 신고했는데 과세사업자로 본 경우는?

두 사건 모두 BJ가 수입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신고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경부터 다른 BJ와 공동방송을 한 BJ는 스튜디오를 함께 방송한 BJ가 대표인 법인이 임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스튜디오 공사비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출했고 방송 송출 장비·카메라·전광판이 갖춰져 있으며 보조 BJ 등 인적 시설을 갖춘 점을 들어 과세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02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별풍선 환전액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만 낸 BJ입니다. 심판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8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주된 업무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방에 카메라·컴퓨터·음향 설비를 갖추고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을 들어 과세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0055).

면세 인적용역으로 인정된 경우는?

첫째는 창작자에 대한 국세청 예규이고, 둘째는 같은 면세 조문을 다른 업종에 적용한 심판례입니다.

노래와 악기연주 개인방송을 하며 별풍선 환전액과 유튜브 광고수익을 받는 개인이 컴퓨터와 카메라 외에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했습니다. 국세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령해석과-527, 2019년).
교수인 개인이 학회를 운영하며 작명을 했고, 처분청은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며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한자를 조합해 이름을 완성하는 일은 주소지에서 했고 직원은 단순 작명 보조를 간헐적으로 했을 뿐이며 사무실이 강의와 저술에도 쓰였다는 점을 들어 작명 수입 전부를 면세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서3183).

정리하며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활동하는 면세 1인 창작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면세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와 주된 업무를 맡긴 사람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명세서에는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 등 현금입금액을 적고, 적지 않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2026년 제2기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10월 26일 예정신고 때부터,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냅니다.

내가 과세사업자인지, 지난 신고에서 명세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업자인데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세서에 적지 않은 현금매출의 1%가 가산세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더해집니다. 명세서를 냈지만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1%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직원 없이 편집만 프리랜서에게 맡겨도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편집이 영상 제작의 주된 업무라면 프리랜서에게 맡겨도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같이 보아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국세청은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를 과세사업자 예시로 들었고, 조세심판원은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람들에게서 노무를 제공받고 방송 설비도 갖춘 BJ를 과세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0055). 영상 제작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만 맡겼다면 고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1 제6항).

면세 1인 창작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하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국세청은 방송에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해 받은 후원금이 명칭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