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전환 전에 확인할 7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의 마지막 거래와 법인의 첫 거래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포괄양수도·이월과세와 전환 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설명합니다.
법인 가수금 처리 방법 상환·출자전환·채무면제 세금
실제로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면 입금과 원금 상환 자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액이나 가공채무와 구별할 계좌 흐름과 자금 출처가 필요합니다. 현금 상환·출자전환·채무면제의 세금, 거주자인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27.5% 원천징수, 가지급금과의 세무 계산상 상계, 대표 사망 시 상속재산 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폐업 절차, 폐업신고와 해산·청산 청산소득·의제배당 신고기한
법인 폐업 절차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확정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인 청산소득 확정신고 기한, 개인 거주자 주주의 의제배당, 폐업 부가세와 제2차 납세의무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없어도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납부고지서나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법정 대상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중 적용할 방법을 정하고,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면제와 가결산 방법만 적용하는 법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지원이므로 신고는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대상·계산·홈택스 신고·분납·가산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2026년 현재 3만원·경조금 20만원
2026년 8월 25일 현재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접대 3만원, 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해당 지출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 카드의 적용 범위, 중소기업 연간 한도 계산, 일반경비 2% 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과 기업업무추진비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만원 상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2026년 일반 800만원, 2027년은 정부안
2026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일반 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1대당 연 800만원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전체 관련비용 기준은 일반 1,500만원, 소규모 법인 500만원이라 감가상각비 한도와 다른 숫자입니다. 전기·수소차 1,000만원과 그 외 차량 700만원을 2027년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의 일반 한도로 두는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리스·렌트 산식과 5,000만원 차량의 비용 인정 기간도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4.6% 적용 조건과 1억원 예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4.6%가 고정값이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없어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4.6%를 씁니다. 다만 2016년 3월 7일 전 종전율 약정의 남은 기간에는 6.9%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1억원이 2026년 한 해 내내 남아 있을 때 460만원이고, 연중 잔액은 발생일 포함·회수일 제외 방식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실제 이자 입금과 미수이자, 대표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폐업과 특수관계 소멸의 차이까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