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매출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쯤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세금 차이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서 나오고, 법인은 대표가 이익을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에 6~45%를,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1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 대표가 꺼낼 때 세금」을 같은 이익으로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 두 세금을 무엇으로 비교하는지
② 이익 5천만원·2억원일 때 세금과 남는 돈
③ 법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④ 전환 전에 확인할 의무와 전환 방식별 세금

순서로 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은 무엇으로 비교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등을 합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6. 7. 1. 시행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인용 아래 날짜는 현행 조문의 시행일이고, 이 세율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2026년에 끝나더라도 2억원 이하 9%, 초과 구간 19%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쪽 모두 국세 세율의 10%가 표준세율입니다. 이를 더하면 개인은 6.6~49.5%, 법인은 2억원 이하 11%, 초과 구간 22%입니다.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처럼 법인에서 받을 근거가 있는 돈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급여·상여는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서, 아래 예시는 배당으로만 받는다고 둡니다. 배당은 14%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이며, 다른 이자·배당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2항·제103조의20 제1항·제2항,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제5조 / 배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예를 들어 이익이 5천만원, 2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고 개인과 법인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12개월 사업연도이고, 대표는 다른 이자·배당 없이 배당으로 2천만원만 받으며,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로 둡니다.

실제로는 개인은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법인은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므로 두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월수 비율을 곱합니다.

개인 소득세는 세율 구간표대로 5천만원이면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3,600만원 × 15% = 624만원, 2억원이면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 × 38% = 5,606만원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했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2천만원 × 14% = 28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8만원입니다.

이 가정이면 법인 쪽 세금은 5천만원에서 171만6천원 많고 2억원에서 3,658만6천원 적습니다. 다만 법인 쪽은 대표가 2천만원만 받은 결과입니다.

계산에 쓴 세율과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20 제1항·제103조의13 제1항

법인전환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는?

대표가 이익 대부분을 법인에서 받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사업은 법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법인 배당과 예금 이자 등 다른 이자·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서는 개인 세율 6%가 법인 10%보다 낮아, 배당 원천징수를 더하기 전의 법인세만으로도 개인 소득세보다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처음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대상입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1% 이상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금융소득 합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 임대업 주업 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3조 제7항·제97조의4 제2항

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바꾼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냅니다. 이 의무는 개인이 법인 설립 연도나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을 때 생깁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법인을 세운 뒤 필요한 자산과 계약만 골라 넘기면 사업 양도가 아니어서, 넘기는 자산마다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따로 따집니다.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입니다. 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직·인력·시설·거래관계 등이 넘어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고, 둘 다 요건과 사후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전환법인과 사업 양도: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한 해 이익이 과세표준 어느 구간인지, 그중 대표가 생활비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2. 법인 사업연도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지
3.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4. 법인 설립 연도나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는지

정확한 금액은 이익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은 10억원인데 이익이 적어도 법인이 유리한가요?

이익이 작으면 법인 쪽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본문 가정대로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개인은 686만4천원, 법인은 대표 배당 2천만원까지 858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이 9%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같은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입니다. 9%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적용하던 세율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나요?

확인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바꾼 법인도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확인서를 내기 때문입니다(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음). 전환 여부는 이익과 대표가 받을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