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전환 전에 확인할 7가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법인 설립일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끝낼 마지막 거래와 법인 명의로 시작할 첫 거래입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재고와 미수금, 직원, 대출, 임대차, 온라인몰 계정이 서로 다른 날짜에 넘어가 장부와 실제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전환 시기를 정하는 한 가지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이익과 대표자가 가져갈 돈, 투자·채용 계획, 자산과 계약을 옮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환하기로 했다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개인의 마지막 거래와 법인의 첫 거래를 나눈 전환일 기준표를 만드십시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는 매출로 정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두 세율의 가장 낮거나 높은 구간만 비교해서 법인전환 여부를 정하면 중요한 비용을 빠뜨리게 됩니다.

법인이 번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생활비나 개인 투자자금으로 가져갈 금액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대여금 등 원인과 절차,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원인 없이 법인 돈을 꺼내 쓰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에 세금을 낸 뒤 대표자가 돈을 가져갈 때의 부담과 설립·등기·회계·급여 관리비용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 신호가 겹칠 때 구체적인 전환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대표자 생활비를 제외한 이익을 채용·광고·재고·개발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3. 공동창업자나 핵심인력에게 지분을 주거나 외부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4. 거래처가 법인 계약, 입찰, 신용평가나 내부 통제를 요구합니다.
5. 직원과 거래가 늘어 대표 개인과 사업의 자금 분리가 필요합니다.
6. 주요 자산과 계약을 실제로 옮길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1월 1일에 바꾸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분기·연도 경계는 매출·매입·급여·재고를 두 사업자 사이에서 나누기 쉬워 실무상 편리합니다. 연초보다 중요한 것은 정한 날짜부터 주문, 정산,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의 명의를 실제로 법인에 맞추는 일입니다.

법인전환 절차는 어떤 방법을 택하나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는 일과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을 법인에 넘기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