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 업종별 15억, 7억 5천만, 5억이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

내 업종의 기준금액은 15억원인가요, 5억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업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가장 낮은 쪽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기준금액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5억원	제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 5천만원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제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업

기준금액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5억원

제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 5천만원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제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업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상품을 매입해 파는 도매 및 소매업은 15억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처럼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7억 5천만원, 컨설팅이나 디자인처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5억원입니다. 같은 온라인 사업이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문턱이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터 확인하시면 빠르지만, 등록증 기재와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르면 판정은 실제 쪽을 따릅니다. 본인 업종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조문은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정확히 15억원이면 대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므로 1원 차이로 비켜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셉니다. 사업에 쓰던 차량이나 기계를 처분한 금액 때문에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제1호나 제2호 업종을 하시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기준이 제3호 금액인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온라인 강의를 함께 하면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각각 따로 판단하지도, 단순히 더하지도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같은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산식은 이렇습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미제출은 조문에 이름이 적힌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입니다. 다만 이 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내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여부와 별개로 가산세는 조문대로 붙습니다.

확인서를 내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부담만 지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둘째, 확인에 들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가운데 60%를 그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은 한도를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둡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확인서를 낼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열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공제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총급여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의료비 공제의 문턱은 사업소득금액의 3%가 됩니다.

월세는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5%,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등 공제금액과 월세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이 그 과세연도 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셋째 항목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고 못박은 일몰 조항입니다. 2026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되지만 그 뒤로 이어질지는 세법 개정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혜택에는 조건도 붙습니다. 조특법 제126조의6 제2항은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조특법 제122조의3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에도 같은 취지의 추징과 3개 과세기간 배제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과 제6항).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하십니다. 한 줄로 나누면 성실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어지는 혜택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묻는 것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어떻게 되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임의 지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지게 되는 의무
판정 기준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체납·조세범처벌·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소득 누락이 없을 것	업종별로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이상
확인서	없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기한	5월 31일	6월 30일
안 지키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제재는 없음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2)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과소신고 추징 문턱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20% 이상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각 호가 근거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근거입니다. 겹치는 대목은 하나뿐입니다. 조특법 제122조의3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두 지위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도 성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확인서 의무에서 벗어나나요?

바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삼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그 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으면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단계의 부담도 개인과 비슷합니다. 제출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실신고확인 부담을 덜 목적만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3년은 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셈에 넣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이 정확히 15억원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이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세무사가 자기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인 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 정도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받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12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그 밖의 사업자는 연 7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정리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별 기준금액인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이상인지로 판정하고, 정확히 그 금액이어도 대상입니다. 겸업하시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환산식을 거쳐야 하므로 업종별로 따로 재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와 확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이고,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5%와 수입금액 기준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조문에 상한도 하한도 없으며,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매출이 기준선 근처까지 올라왔거나, 이미 넘긴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찾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귀속분 판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지금까지 쌓인 수입금액, 그리고 다른 사업장이나 겸업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대상이 되실지, 된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처음 넘는 해에는 대부분 준비 없이 맞닥뜨리십니다. 미리 아셔야 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