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출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한 해 매출이 7억원쯤 됩니다. 세무사 확인은 15억원부터라던데 저는 해당이 없나요?"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기준금액은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교육 서비스업 등 5억원입니다. 수입금액이 7억원이면 5억원 기준 업종은 대상이고, 7억5천만원·15억원 기준 업종 하나만 영위하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법령 이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고, 직전 연도가 아닌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아래에서
① 업종별 기준금액과 확인서 의무
②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무엇을 포함·제외하는지
③ 겸업과 공동사업의 수입금액 계산
④ 다른 업종 수입·이자 캐시백을 포함해 판정한 사례
⑤ 공동사업장을 따로 판정한 사례
⑥ 대상이 된 뒤 할 일
순서로 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2026. 7. 1. 시행①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업종 | 기준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줄에 없는 사업 | 15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억5천만원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5억원 |
표의 첫째·둘째 줄 업종이라도 변호사업·세무사업·법무사업 등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 16개는 5억원이 기준입니다.
기준금액과 같아도 대상입니다.
사업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별표 3의3
성실신고대상자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그해(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2026. 7. 1. 시행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를 말한다. …
(이하 생략)
제외하는 것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수입금액과 업종: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
겸업하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합치나요?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업종별로 따로 보지도, 단순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주업종) 12억원, 교육 서비스업 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업종 | 수입금액 | 기준금액 | 환산액 |
|---|---|---|---|
| 도매 및 소매업 | 12억원 | 15억원 | 12억원 |
| 교육 서비스업 | 2억원 | 5억원 | 6억원 |
| 합계 | 14억원 | 18억원 |
환산한 18억원이 주업종 기준 15억원 이상이라 대상입니다. 단순 합산한 14억원으로 보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겸업 환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제208조 제7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공동사업은 내 지분만큼만 보나요?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전체 수입금액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본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도 합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소득세과-182
다른 업종 수입·이자 캐시백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한 경우는?
- 기계공구 도매업자가 같은 해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꾸고 확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업종마다 기준에 못 미치고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과세기간에 두 업종을 영위했으면 겸업이라 주업종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보아 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5중5416).
-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를 이자 캐시백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자 캐시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한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법규소득-1749).
성실신고 수입금액을 따로 판정한 경우는?
두 회신의 근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규정입니다.
- 단독사업장과 본인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은 따로 판정하고, 본인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끼리만 합쳐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1229).
- 법무사업을 절반씩 공동으로 운영하다 2024년 중 동업자가 탈퇴해 단독이 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그해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0396).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수요일)이 기한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2/10,000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하고 상한·하한은 없습니다.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는 확인서를 낼 때 신청해 세액공제받습니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뒤 3개 과세연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대상자였고 현물출자 등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했다면 그 법인도 확인서를 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일 때 내고, 외부감사를 받았으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가산세·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제81조의2 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 법인 전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정리하며
-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과 같아도 해당
- 겸업하면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합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따로 판정
- 2026년 귀속분 확인서와 신고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미제출 가산세는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
업종 구분이나 겸업 계산이 헷갈린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에도 확인서를 내나요?
냅니다.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처음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귀속분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확인서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만, 대상자는 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 미제출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별개로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제81조의2 제1항, 징세과-1037,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2027년 이후에도 의료비·월세 공제를 받나요?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귀속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낸 대상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지만,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의안 2221039)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제3항).
CONSULT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