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개인사업자라 병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실제로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가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행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귀속)까지 쓴 의료비·교육비·월세에 적용합니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와 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습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2026. 9. 18. 시행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성실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또는 법령이 정한 설비 도입
-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 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대상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50% 초과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 국세 체납·조세범 처벌·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세무조사 과소신고에 관한 요건
성실사업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제1항 / 추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법령 이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업종별 금액과 겸업 계산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2026. 7. 1. 시행①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확인서를 내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와 함께 확정신고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기간과 판정 수입금액: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제2항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제는 확정신고 때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내서 신청합니다.
의료비는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들어가고,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판단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비, 치료·요양 의약품(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
일반 의료비의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일반 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면 3%인 300만원을 넘는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세액공제는 그 15%인 30만원입니다.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와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범위와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계산한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나요?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하고, 공제 합계 가운데 그 세액을 넘는 금액은 없어집니다.
- 최저한세 대상이라 공제 뒤에도 일정 세액은 남깁니다. 감면 뒤 세액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가운데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에 못 미치면 그 미달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 이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의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의 사업자 연 7만원)를 받지 못합니다.
초과분과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사업자는 아래 조건에서 월세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5%, 4천500만원 이하면 17%
- 월세액 연 1천만원 한도
- 근로자 월세 공제와 같은 주택·월세액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등)
월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 확정신고 때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돼 수정신고하면서 확인서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간에 내지 않은 확인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61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특례에 따라 이듬해 5월 1일 전에 확정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1일 전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소득-0176).
- 확인서를 내는 치과의원 사업자가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제외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1662).
공제받은 뒤 지킬 것은?
적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 기준이고, 수정신고로 바로잡은 경우도 경정에 포함합니다. 2024년 이전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경정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가 기준입니다.
추징되면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추징과 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5항·제6항,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30조
정리하며
-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가 받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확인서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 일반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에 15%를 적용하고,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수정신고 때 낸 확인서로는 공제받지 못하고,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성실사업자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되고 3개 과세기간 공제가 배제됩니다.
요건 해당 여부나 2026년 귀속 공제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2027년 확정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현행 규정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공제는 2026년 귀속 지출분까지이고, 2029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의안 2221039)은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며 공포되지 않았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지난해 의료비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시 확정신고 때 확인서를 냈거나 그 과세기간에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뒤에 수정신고와 함께 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서면법규과-611). 청구 기한과 방법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성실사업자도 아니면 이 공제는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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