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에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9월 반기신청 말고 2027년 정기신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통장에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3.3%가 빠지는 프리랜서라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를 보고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소득이니 근로장려금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가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인되고, 2026년 상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2026년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7년 정기신청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3.3%를 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말하는 3.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와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근거입니다.

입금액에서 3.3%가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수입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여부도 이 소득 구분부터 달라집니다.

왜 2026년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에 법령이 인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9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반기 동안 인정되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받은 프리랜서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은 사람도 같습니다.

여기서 고쳐야 할 통념은 두 가지입니다. 3.3% 사업소득이 있어도 정기신청 자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2026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9월 반기신청을 먼저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정기신청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의 현행법상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이 정기신청 기간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과 연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그 신고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2027년 실제 홈택스 운영일정은 2026-08-23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이나 세부 운영일정은 향후 국세청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