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무등록 프리랜서도 됩니다 공제금 수령 제한과 연금저축·IRP 납입 순서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매달 3.3%를 뗀 금액을 입금받으며 일해 온 디자이너나 개발자라면, 12월쯤에는 한 해 수입이 대략 보입니다. 2027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줄일 방법을 찾다 보면 노란우산공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안내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인적용역 제공자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소득공제를 정한 세법 조문에도 사업자등록 요건이 없습니다. 공제는 가입한 날짜가 아니라 그해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가입해 납부한 부금도 2026년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입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등록 사업자보다 좁게 안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납입할 수 있는 한도인 연 1,800만원과 소득에서 빼 주는 한도인 최대 600만원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법은 가입 주체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정할 뿐 사업자등록을 가입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운영은 대통령령과 공제운용요강에 맡겨 두었습니다.

실제 가입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안내합니다. 중앙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곧 인적용역 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 menuId C080202000)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사항은 모두 2026년 9월 7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 쪽 요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조문은 거주자가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할 뿐, 여기에도 사업자등록 요건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그리고 매달 떼이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원천징수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인적용역 대가에서 3.3%를 떼였다는 것 자체가 그 수입이 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것일 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이 확정신고에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