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2026년 현행과 30년 정부안
2026년 8월 25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400억·600억원 한도, 5년 사후관리가 현행입니다. 30년 경영 원칙과 최대 1,000억원은 법제처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업종, 지분·대표 재직, 승계자 직접 종사, 공제재산과 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2026년 일반 800만원, 2027년은 정부안
2026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일반 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1대당 연 800만원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전체 관련비용 기준은 일반 1,500만원, 소규모 법인 500만원이라 감가상각비 한도와 다른 숫자입니다. 전기·수소차 1,000만원과 그 외 차량 700만원을 2027년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의 일반 한도로 두는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리스·렌트 산식과 5,000만원 차량의 비용 인정 기간도 계산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 2027년 추계신고 배제는 정부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현재 현행법이 적용되며 추계과세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5구간과 점프업·청년 신산업 우대, 2027년 이후 추계과세 배제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감면율과 정부안의 서로 다른 적용시기, 2027년 일몰 뒤 남은 감면기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6년 현행과 2028년 정부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6년 현재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보유부터 6%·최대 30%,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합계 최대 80%입니다.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액 한도를 두는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계산과 정부안 연도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천만원, 2027년 정부안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결제금액에 공제율 1.3%와 연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은 법 미개정 시 1%·500만원이고, 8월 3일 정부안이 통과되면 1.2%·5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 오픈마켓 결제, 한도 도달 구간을 현행법과 정부안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현행 12억원, 정부안은 재논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2026년 현행 12억원입니다. 8월 3일 정부 원안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지만, 8월 24일 이후 12억원 유지 또는 14억원 적용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식 수정안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비거주는 소득세법상 국외 비거주자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의 미확정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금액별 600·500·400·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600·500·400·20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일에 따라 공제 대상 소득, 부동산임대업 안분, 공제금 과세가 달라집니다. 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과 방법 남은 재고·장비 계산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마지막 확정신고는 별도이며, 무실적이어도 신고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남은 재고는 시가, 장비는 4과세기간, 건물은 20과세기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와 폐기·매각·포괄양수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 세금 0원이어도 신고할 이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도 계산상 0원이지만, 신고하면 자금출처의 법정 입증금액과 10년 합산 이력을 관리하고 증여 당시 평가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기한후신고 감면과 현금 반환 특례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