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으로는 못 받게 됩니다. 경영 30년 원칙과 심사제 전환 (세제개편안)

경영 30년 원칙과 심사제 전환 (세제개편안)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가업상속공제는 승계 설계의 뼈대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세제에서 가장 큰 제도지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제도를 사실상 새로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 원칙으로 바뀌고(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을 조건으로 허용), 업종이 자동 적용되던 방식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2027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항목	현행	개편안 (2027.7.1. 이후 상속분)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년 원칙 (20년 이상은 사후관리 연장 조건부 허용)
상속인 가업 종사 기간	상속 전 2년 이상	5년 이상
공제 한도	300 / 400 / 600억 원	경영연수 × 20억 원 (총한도 1,000억 원)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경영 20~29년은 부족기간만큼 추가 연장)
업종 판정	시행령 대분류·중분류 기준, 자동 적용	법률 별표 727개 세세분류 열거 + 심사위원회 심사

경영 기간 요건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창업 10~19년차 대표님은 현행이라면 300억 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2027년 7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상속인 쪽 요건도 강화되어, 자녀가 상속 전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승계 예정 자녀의 입사 시점도 앞당겨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구간제(300/400/600억)가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뀌어, 45년 경영이면 9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30년 넘게 경영한 장수기업은 한도가 커지고, 그 이전 구간은 사실상 진입이 막히는 설계입니다.

업종이 맞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판정 방식입니다. 현행은 공제 대상 업종이면 별도 심사 없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두 겹의 관문을 세웁니다.

첫째, 대상 업종이 법률 별표에 727개 세세분류로 열거됩니다.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등이 들어가고,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은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내 업종 코드가 별표에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정의하고(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업종이 맞아도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처럼 타인의 기술로 사업하는 경우와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기업은 정의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비중이 큰 기업은 공제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 토지의 바닥면적 배율이 37배에서 23배로 축소되고 1㎡당 1,000만 원 한도가 신설되는데, 정부 예시에서 같은 기업의 토지 공제가 6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승계 경로가 하나 늘었습니다: 제3자 승계

자녀 승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로, 60세 이상에 20년 이상 경영한 최대주주가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합니다(한도는 경영연수 × 5천만 원). 넘겨받는 쪽도 요건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거나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고, 승계한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증여 경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사후관리는 10년으로 조정됩니다. 상속의 30년과 증여의 20년이 다르므로 설계 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