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2026년 현행과 30년 정부안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색하면 10년과 30년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25일 현재 현행법은 10년 기준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으로 나뉘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30년 경영 원칙과 최대 1,000억 원 한도는 2026년 정부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접수는 끝났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거나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현행 요건을 먼저 적용하고, 정부안은 별도 시나리오로만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경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업, 피상속인, 승계자, 공제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