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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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 제출안 단계의 개정안을 다룹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가 25년째 운영한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30년을 경영해야 공제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21045)입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공제하고, 그중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이면 사후관리기간을 늘립니다. 개정안대로도 30년을 채워야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아래 현행 조문과 시행령 요건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항목현행 요건
기업시행령 별표 업종의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또는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피상속인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은 세 가지 기간 요건 중 하나 충족(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등)
상속인18세 이상,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추징)상속개시일부터 5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정규직 수·총급여 평균 모두 90% 미달 시 추징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 − 담보된 채무 − 비사업용 토지
  • 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요건과 공제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올리고, 한도를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원)으로,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바꿉니다.

항목현행개정안(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
가업 요건시행령 별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현행 문언 유지), 별표 727개 업종·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등, 심사위원회의 전문기술·노하우 인정을 모두 갖춤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20년 이상
공제한도300억·400억·600억원경영연수 곱하기 20억원(50년 이상 1,000억원)
사후관리(추징)5년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이면 30년에서 경영연수를 차감한 기간 추가)

개정안대로면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해야 공제받습니다. 경영기간이 30년이 안 되면 모자란 햇수만큼 사후관리기간이 10년보다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25년을 경영했다면 5년이 모자라 사후관리기간은 10년 + 5년(모자란 기간) = 15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법률 별표 업종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기업이 특허권·영업비밀·숙련기술 같은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개정안: 의안 2221045 제18조의2 제1항·제5항·제11항·제12항, 별표

개정안은 언제 상속분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새 요건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은 상속세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가업을 생전에 물려줄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 2221039)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면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20년 이상이 되고, 2027년 7월 1일 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 안도 공포 전이라 증여 시기를 정할 근거가 아닙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적용 시기와 증여 특례: 의안 2221045 부칙 제1조 제1호·제2조 제2항, 의안 2221039 제30조의6, 부칙 제41조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어느 기준인가요?

지금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요건과 한도로 공제를 판단합니다.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은 아래처럼 바뀝니다. 개정안 한도는 경영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20억원을 곱한 값입니다.

피상속인 경영연수현행 한도개정안 한도개정안 사후관리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공제 대상 아님해당 없음
20년400억원400억원20년
25년400억원500억원15년
30년600억원600억원10년
50년 이상600억원1,000억원10년

한도가 같은 경영연수는 20년과 30년입니다. 21년부터 29년까지와 31년 이상은 개정안 한도가 더 큽니다. 첫머리 질문처럼 25년을 경영했다면 개정안대로도 30년을 채우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는 500억원, 사후관리는 15년입니다.

개정안만 보고 지분, 자산, 업종을 먼저 바꾸지 말고 현행 요건 입증 자료부터 정리해 둡니다.

  •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내역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 상속인의 가업 종사 자료
  • 사업용 자산 구분과 고용·급여 기록

한도와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의안 2221045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제5항

정리하며

앞으로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상속개시일이 2027년 6월 30일 이전인지
  2.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연수가 현행 기준 10년 이상인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면 개정안 기준 20년 이상인지와 그때 사후관리가 몇 년인지
  3. 개정안이 공포됐는지, 공포된 법률의 요건과 부칙이 개정안과 같은지
  4. 가업을 잇는 상속인 한 사람이 현행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경영 이력과 지분 자료를 상속세 상담으로 보내 주십시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함께 따져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한 지 15년이면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요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경영기간이고 한도는 300억원입니다.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은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의안 2221045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2027년 6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12월에 신고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현행 기준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개시일이 2027년 7월 1일 전이면 신고를 언제 하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의안 2221045 부칙 제2조 제2항)

상속인 대신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나이, 직접 종사, 임원 취임,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요건을 나눠 갖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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