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10년이면 원금은 얼마씩 내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세를 10년에 나눠 내면 해마다 원금을 얼마씩 내야 하나요?"

일반 상속재산을 10년으로 허가받으면 원금은 나눠 낼 세액 전체를 11로 나눈 금액씩, 신고기한에 1회와 그 뒤 매년 1회씩 모두 11회 냅니다. 매년 내는 회분에는 납부일 현재 가산율(현행 연 3.1%)로 계산한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10년을 고르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고, 각 회분 원금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원금과 가산금을 계산하는 식 ②5억5천만원을 10년에 나눠 낼 때 회차별 원금과 가산금 기준 금액 ③기간과 가산율이 달라지는 경우 ④신청 요건·기한·담보 순서로 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담보를 내고 신청해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2026. 1. 2.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중략)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하 생략)

원금은 신고납부기한(고지된 세액은 고지서 납부기한)에 한 번 내고, 그 뒤 연부연납기간 동안 매년 한 번씩 같은 금액을 냅니다. 시행령 산식의 연부연납 대상금액은 이렇게 신고기한분과 매년분으로 나눠 낼 원금 전체입니다. 원금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각 회분 원금: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각 회분 가산금: 기준 금액에 가산율(연 이율)을 일수만큼 적용한 금액

가산금은 쉽게 말하면 나눠 내는 기간에 붙는 이자입니다. 매년 내는 첫 회분의 기준 금액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입니다. 그다음 회분부터는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분할납부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기준 금액입니다. 일수는 직전 회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회분 납부기한까지이고, 매년 내는 첫 회분은 신고기한(고지분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기본이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