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놓치면 3% 공제 대신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숨 돌리신 뒤에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시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넉 달, 다섯 달이 지난 뒤입니다. "아직 형제들끼리 정리도 안 됐는데 세금부터 내라니요"라는 말씀도 함께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주는데, 그 기한을 넘기면 3%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재산, 같은 세액인데 신고한 날 하나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계산하면 돌아가신 달의 여섯 달 뒤, 그 달의 말일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신고·납부 기한
2026년 2월 12일	2026년 8월 31일(월)
2026년 3월 8일	2026년 9월 30일(수)
2026년 5월 20일	2026년 11월 30일(월)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그 달 며칠이든 기한은 같습니다. 3월 1일에 돌아가셨든 3월 31일에 돌아가셨든 기한은 모두 9월 30일입니다.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기 때문입니다.

2월처럼 날짜 수가 다른 달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2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을 더해 8월 28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달 뒤인 8월의 말일, 즉 8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계산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국세청도 2021년 1월 10일 사망 사례의 기한을 7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이어서 8월 2일 월요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본체이고, 여기에 붙는 서류를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해 시행령이 정한 서류

목록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서류를 떼는 일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평가, 채무 확인에 각각 시간이 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분할까지 마쳐야 합니다. 6개월은 서류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은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의2는 이때의 산출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하면 이 3%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 평가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보호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분에 대해 같은 사유로 제1항 제1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많아 나중에 세무서와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 두시면 그때 추가 세액만 내면 되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기한 안에 움직이신 분에게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