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재산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상속인인데, 아버지 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공제를 줄이는 사전증여·유증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이하,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준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고, 흔히 말하는 5억원·10억원은 상속공제의 합계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재산을 감정평가했다면 법령이 정한 수수료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합계와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입니다. 아래 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공제를 줄이는 사전증여·유증이 없으며, 금융재산·동거주택 같은 추가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7명이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습니다.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가 있으면 자녀가 더 적어도 넘을 수 있고, 넘는 금액은 신고해야 공제받습니다.

공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18조·제19조 제4항·제20조 제1항·제25조 제1항

예를 들어 과세가액 12억원이면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부모 한 분이 돌아가셨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사전증여·유증·감정평가 수수료가 없고 추가 공제는 받지 않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만 받습니다. 배우자는 5억원 이하를 받아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는다고 둡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2억원이면 1천만원 + (2억원 − 1억원) × 20%, 7억원이면 9천만원 + (7억원 − 5억원) × 30%입니다.

이 가정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2,910만원, 자녀 2명만 상속받을 때 1억4,550만원을 냅니다.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6조·제69조 제1항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국세청은 일괄공제가 빠지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민법상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협의분할·유언·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전 재산을 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인일 때도 아래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면 받은 만큼 배우자공제가 커져 7억원은 최소치입니다.

배우자가 5억원 넘게 받으면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그 기한까지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초과 요건).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부모 등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차감합니다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은 상속에서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원만큼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한도가 일괄공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0구0102).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늘어납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첫 절 표의 공제 가운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논의와 유산취득세 개정안은 아직 공포된 법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입법예고안은 이 공제 체계를 바꾸는 안이었고, 전환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도 공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2026년 상속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의 공제로 계산합니다(유산취득세 개정안).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21조 제2항, 재삼46014-2305, 재산상속46014-1631 / 배우자공제·공제 한도·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제1항·제2항·제22조 제1항·제23조의2 제1항·제24조

상속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상속인 구성(배우자와 자녀, 자녀만, 배우자 혼자)과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였는지
2.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 신고 내역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시가(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증빙

상속 부동산은 이때 평가한 금액이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거주자와 재산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제6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이 있는지
2. 배우자가 5억원 넘게 받는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지

과세가액이 공제 합계 근처라면 재산 평가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없습니다. 사전증여가 있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4조).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으면 일괄공제가 빠지나요?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모두 받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일 때만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21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1-0…1).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가족은 신고해야 그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고, 무신고여도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6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유산취득세나 공제 상향이 되면 면제한도가 바뀌나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5년 5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5년 3월 입법예고안에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없애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포되기 전에는 현행 공제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