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개정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족과 나누는 중인데,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공제된다는 새 상속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정부가 2025년 5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들어 있고, 2026년 9월 24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을 정했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종전 규정으로 과세하게 했습니다.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대로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인 자녀 한 명당 5억원은 개정안의 금액이고, 공포 전이라 금액과 시행일 모두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행 과세 방식, 개정안이 바꾸는 내용, 적용 시점 순서로 설명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 명이 나눠 받든 유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냅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집니다.

공제는 일괄공제가 기본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에 더해 배우자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이 넘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조문의 계산식으로 구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정부 설명 예시도 배우자 3억원, 자녀 7억원으로 나눈 10억원 상속의 현행 공제를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과세 대상과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조의2 / 배우자공제·증여재산 가산·세율: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4항, 제13조 제1항, 제26조

상속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는 재산(상속취득재산)에 과세하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 상속인마다 인적공제를 줍니다.

5억원 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됩니다. 형제 같은 그 밖의 상속인은 2억원입니다.

개정안의 배우자공제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계산식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고, 계산식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합니다. 현행처럼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모두 더해 10억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공제 합계를 10억원까지 채우는 것이어서, 각자의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에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위 금액은 개정안 기준이고, 국회 심의에서 공제 금액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공제: 의안 2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3조·제13조·제19조·제20조, 제18조·제21조 삭제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정안대로라면 2028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를 언제 하든 종전 규정으로 과세합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과세 대상,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신고, 연부연납·물납 등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했습니다.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을 나누는 기준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종선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2월에 사망했다면 신고와 재산 분할을 2028년에 해도 현행 공제와 세율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8년 1월 1일이라는 시행일도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시행일·종전 규정·상속개시일: 의안 2210618 부칙 제1조·제7조·제9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지금 상속·증여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공제와 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가산할지는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정해집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된 뒤 상속이 개시되면 2026년에 한 증여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그 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 각자의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법이 공포되면 부칙의 시행일과 시행 전 상속분을 어느 규정으로 과세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개정안의 배우자공제와 10억원 추가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써서 계산하므로 시행령이 나와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은 다음입니다.

• 개정안의 자녀 5억원 공제를 넣어 2026년 상속분의 세액을 계산하는 일
• 새 제도를 적용받으려고 신고나 재산 분할을 미루는 일
• 증여 계획을 개정안의 합산 기준만 보고 짜는 일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사전증여 가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안 2210618 제13조 제1항·부칙 제9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028년 1월 1일 전인지
2. 법안의 국회 의결·공포 여부, 공포됐다면 부칙의 시행일과 시행 전 상속분 처리
3.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과 5년(상속인이 아닌 사람) 안에 한 증여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면 현행 공제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나 재산 분할을 개정안에 맞춰 계획하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상속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상속이 개시되고 2028년에 신고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종전 규정으로 신고합니다. 개정안은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공제와 과세표준신고를 종전 규정에 따르게 했습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공포 전인 법안이라 이 부칙도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의안 2210618 부칙 제1조·제12조·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전증여 합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산 대상이 피상속인이 한 증여 전체에서 각자 받은 증여로 바뀝니다. 현행은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모두 유산 총액에 더해집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수유자마다 자기가 피상속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만 자기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안 2210618 제13조 제1항·부칙 제9조 제1항).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율도 내려가나요?

개정안에는 세율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현행 세율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의안 2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