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성년 후 10년 동거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순가액 100%를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오래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후 10년 동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의 공동보유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민법상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아닙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여덟 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다만 예외마다 사람과 처분기한이 다릅니다.

상황	1주택으로 보는 핵심 조건
피상속인의 대체주택 취득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와 이사
상속인의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 주택 양도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가진 주택 양도
피상속인의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택 양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 제3자에게서 상속받아 공동소유한 주택	피상속인·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주택의 최다 상속지분자가 아닐 것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므로 여덟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자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예외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상속인의 배우자 보유분까지 넓어졌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소유자 중 최다 상속지분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최다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중 최연장자 순으로 최다지분자를 정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와 공동상속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부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 대상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일정한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평가액에 요건충족 지분을 곱해 공제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따라서 함께 살던 자녀가 집 전체를 상속해야만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나 동거하지 않은 형제의 지분까지 함께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누가 동거 요건을 채웠고 상속개시일 현재 누가 무주택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분할기한은 배우자 상속공제 글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동거기간, 주택 평가액, 1세대 1주택 여부, 예외 유형, 상속 지분과 요건충족 지분을 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고인이 내는 핵심 자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등본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주소 이력, 세대 구성, 주택 소유와 담보채무 자료가 서로 맞는지 신고 전에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일반 사례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아래 날짜 예시는 모두 국내 주소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래 만료일인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 월요일도 삼일절입니다.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일반적인 기한 계산과 준비 순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순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 10년 동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의 공동보유, 실제 상속 지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와 세대 이력을 10년 구간으로 펼쳐 보시고 그 기간의 세대원별 주택 보유 이력과 예외 사유를 나란히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부수토지 평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빼고 요건충족 지분을 곱하면 신고서에 들어갈 공제대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모두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한 구간의 주소나 주택 지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를 마치기 전에 동거기간과 상속 지분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10년 넘게 함께 살았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와 공동상속하면 집 전체에 6억원을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뒤, 동거·1주택·무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을 곱합니다. 그 공제대상액과 6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공제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동거기간과 주택 보유, 상속 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법 조문은 실제 동거를 요건으로 두고 전입신고 자체를 독립 요건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서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10년 동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국내 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는지
10년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이던 기간을 빼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1세대 1주택	같은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상속인의 주택 상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실제 상속	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았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성년 후 10년 동거 1주택·상속인 범위와 최대 6억원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대 6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동거는 성년이 된 뒤부터 세나요?

이사를 했거나 집을 늦게 샀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중간에 2주택이 된 적이 있으면 모두 탈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