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만으로 받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집에서 살았으니 10년은 넘었죠?"
오래 함께 산 것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 뒤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았고 그동안 세대의 집이 한 채 이하였으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최대 6억원을 공제합니다.
아래에서
① 세 요건과 공제를 받는 상속인
② 10년 동거의 계산과 떨어져 산 기간
③ 집이 두 채였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④ 공제를 인정한 사례
⑤ 인정하지 않은 사례
순서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아래 세 요건(조문의 제1호부터 제3호)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26. 1. 2. 시행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자녀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제액은 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차감한 금액(순가액)이고, 6억원이 한도입니다. 공동상속하면 순가액 가운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지분만큼만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공제 적용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과세가액 5억원 초과 때만)이 있으면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공제를 받는 상속인은 자녀(직계비속)와,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 배우자: 민법 제1003조 제2항 / 공제 적용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10년 동거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되 성년(19세)이 된 뒤의 기간만 산입하고, 그 기간이 중간에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어도 상속개시일에 만 29세 전이면 10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따로 살면 동거가 끊기고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법정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26. 1. 2. 시행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징집
- 고등학교·대학 취학(초등학교·중학교 제외)
-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예를 들어 성년 뒤 상속개시일까지 13년 가운데 3년을 전근으로 떨어져 살았다면 계속 동거로 보되 산입 기간은 10년이라 요건을 채웁니다.
조문은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라고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채로 세대가 함께 이사했다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61).
동거 여부는 먼저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판단하고, 주소가 달랐던 기간은 상속인이 실제 동거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주민등록이 다른 기간의 동거 입증).
성년: 민법 제4조 / 법정 별거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동거한 10년 내내 세대 전체의 주택이 한 채 이하여야 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와 함께 이루는 가족 단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두 채 이상이어도 다음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새 집 취득(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이사)
- 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5년 안에 상속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 피상속인 소유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 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 소유 주택 양도)
- 피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5년 안에 그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 피상속인·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소수 지분
위 1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위 경우에 들지 않으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세대와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한 경우는?
- 부모와 자녀가 한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다가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그 집을 상속받았고, 5년 뒤 어머니도 사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어머니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동거이고 보유는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따로 본다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집이 아니어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두2474).
- 아버지가 집에서 투병하는 동안 딸이 감염을 막으려고 잠시 따로 살았고,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와 다시 합가했습니다. 심판원은 진단서·방문 요양 기록과 재합가를 보아 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제외해도 10년 넘게 동거했다며 공제를 적용했습니다(조심 2023서7867).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딸이 2년 7개월 동안 국외 대학원에 다니느라 따로 살았습니다. 심판원은 법정 사유인 취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이고 국외 교육기관까지 넓힐 수 없다며 계속 동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서1899).
- 어머니가 5년 넘게 따로 살았고, 아들은 며느리의 치료 때문에 떨어져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 사유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본인의 사유이고 며느리의 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의 공제 거부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4서4445).
정리하며
-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산한 성년 뒤의 계속 동거
- 법정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10년에는 불산입
- 같은 10년 동안 세대 전체 기준 1세대 1주택(시행령의 예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인 자녀나,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의 상속
- 공제액은 순가액 가운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지분만큼, 한도 6억원
동거 기간이나 주택 수 판정이 어렵다면 신고 전에 상속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 어머니도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사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인 경우에만 받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가 상속받는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사위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민법 제1003조 제2항).
형제와 나눠 상속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순가액 가운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은 지분만큼 공제하고, 6억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순가액 8억원인 집을 요건을 갖춘 자녀가 1/2 상속받으면 4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바뀐다던데요?
공제 대상·기간·한도·계산 방식을 바꾸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국회에 낸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이 공제를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2026년 상속개시분은 현행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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