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 제출안 단계의 개정안을 다룹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 왔는데, 2027년부터 창업감면을 못 받는다면 2027년 5월에 하는 신고도 해당하나요?"
2026년 창업분의 감면율과 2026년 귀속 소득 신고에는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창업지역을 5구간으로 나누는 내용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 2221039, 이하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새 감면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추계 배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면대상 업종으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6. 9. 18. 시행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현행 감면율은 창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의 비수도권 열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도 들어가고, 그 밖의 수도권 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빠집니다.
| 유형 | 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수도권 | 비수도권 |
|---|---|---|---|
| 일반 창업 | 없음 | 25% | 50% |
| 청년·생계형 창업 | 50% | 75% | 100% |
|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 | 50% | 50% | 50%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50% | 50% |
생계형은 청년이 아닌 창업자로서 감면기간 중 그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업종, 청년 나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 감면을 배제하는 현행 목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없습니다. 추계는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에는 현행에도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형 기준·추계와 무신고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28조 제1항·제2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창업지역을 5구간으로 나눠 비수도권 감면율을 높이고, 추계를 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배제합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지역 구분 | 3지역(앞 절 표) | 5구간(아래 목록) |
| 신설 유형 | 없음 |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도약중소기업(점프업) |
| 추계를 하는 경우 | 배제 목록에 없음 | 감면 배제 |
|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상기업에 해당(연장 없음) |
개정안의 감면율은 구간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구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구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중 우대지역 제외)
- 3구간: 수도권 중 우대지역,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 제외)
- 4구간: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비수도권 일반지역(우대지역 제외)
- 5구간: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우대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등의 구체적인 목록,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과 창업도약중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유형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
| 일반 창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없음 | 25% | 50% | 60% | 70% |
| 청년·생계형 | 50% | 75% | 100% | 100% | 100% |
|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도약 | 50% | 50% | 60% | 70% | 80% |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1구간 60%, 2구간 85%, 3~5구간 100%입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현행 전 지역 50%인데, 개정안은 1구간 감면을 없애고 2구간을 25%로 낮춥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7개 항목을 고쳐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창업감면과 추계 배제는 고친 항목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감면율과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감면비율·신설 유형·추계 배제: 의안 22210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1항 제10호의4, 제6조 제1항·제6항, 제128조 제1항 제2호
개정안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남은 감면기간 동안 현행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2027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창업도약·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새로 받는 감면에는 개정 감면율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2조 제2항).
추계 배제는 창업일과 관계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이미 감면기간 중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칙은 이미 창업한 사업자에게 감면율만 옛 규정대로 두고,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을 빼는 규정에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2027년 귀속 소득(2028년 5월 신고분)부터, 법인은 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연도부터 추계 배제 대상입니다. 2026년 중에 시작한 법인 사업연도는 2027년에 끝나도 대상이 아닙니다.
앞 절 표의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8년 이후 새로 창업한 기업은 이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7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벤처 확인·에너지신기술 요건을 갖춘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은 2028년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시행일·감면율 경과조치: 의안 2221039 부칙 제1조·제32조 / 추계 배제 적용례: 같은 안 부칙 제25조 제1항
2026년 귀속을 추계로 신고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 5월에 추계로 신고해도 그 이유만으로 창업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개정안의 추계 배제 대상 과세연도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다릅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서류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무신고가 되어 세무서가 결정하면 현행에도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복식부기의무자 매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7년 귀속부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 배제 조항에 간편장부대상자를 빼는 문언이 없어 간편장부대상자도 같습니다.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는 추계가 아니므로, 2027년 귀속분은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현행 규정대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법이 공포되면 부칙의 적용 시기와 대통령령의 우대지역 목록을 확인합니다.
과세기간·확정신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70조 제1항·제4항 / 감면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됐는지, 공포됐다면 부칙의 적용 시기가 개정안과 같은지
- 내 창업일이 2027년 1월 1일 전인지, 그 뒤 벤처 확인 등으로 새로 감면을 받는지
- 신고하는 소득이 몇 년 귀속인지, 그해 소득금액을 장부로 계산하는지 추계로 계산하는지
-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2026년 귀속분은 현행 규정대로 신고합니다. 2027년 귀속분은 장부로 계산할지 미리 검토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에 창업하면 새 감면율을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창업한 경우 감면기간 내내 현행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7년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새로 받는 감면에는 개정 감면율을 적용합니다(의안 2221039 부칙 제32조).
이미 감면받는 중인데 2027년 귀속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추계 배제는 창업일이 아니라 과세연도로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의안 2221039 제128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5조 제1항).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추계인가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는 장부에 의한 신고입니다. 추계는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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