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온라인셀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26년에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매장 없이 물건을 사서 온라인으로만 파는데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상품을 사서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은 통신판매업이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이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면 온라인셀러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물건을 파는 지역이 아니라 창업 당시 실제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소재지에 따라 100%, 75%, 50%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 밖 100%, 안 50%를 적용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둔 사업자를 과밀억제권역 안인 대표자 주소지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100%를 50%로 낮춘 심판례도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이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이 감면 가운데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의 감면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2026. 9. 18. 시행

① …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과 …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부터 5년(5개 과세연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 아니라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상 업종과 실제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제2조 제3항, 서면-2023-소득-3632, 사전-2026-법규소득-0336

청년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청년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는 창업 당시로 판단합니다.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일,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2026. 9. 18. 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차감하는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복무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나이 요건에 더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이 아니었다면 뒤에 청년으로 대표자를 바꿔도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에 드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 사업장을 더 두면 그 과세연도부터 그 지역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2025년 이전 창업분과 2026년 이후 창업분 모두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그대로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을 다시 정하는 정부 개정안(입법예고안 기준)은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감면율 변경은 2026년 창업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지역별 감면율과 추계 배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에 정리했습니다.

창업일과 청년 판단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 지역과 사업장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서면-2024-소득-3221

청년창업 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어도 다음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1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판매하던 온라인 소매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몇 달 뒤 같은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파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창업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을 더한 것이 아니라 세분류가 다른 별도 사업을 같은 주소에 새로 내 창업으로 인정받은 심판례는 같은 주소 사업자 사례에 있습니다.

창업 제외와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제23항

온라인 판매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는?

• 제조시설 없이 식품·화장품을 다른 업체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맡겨 납품받은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상품을 매입해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 없이 온라인 쇼핑몰로 소매하면 그 소매업은 감면 대상인 통신판매업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 2023년 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만 한 개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몇 달 만에 폐업하고 2025년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가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재개업이 아니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62).

새로 등록했는데도 감면을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세운 1인 광고대행 법인이 청년창업 감면 100%로 신고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유오피스를 사업자등록과 우편물 관리용 장소로 보고, 과밀억제권역인 대표이사 주소지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50%로 낮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중3402).
• 2019년 SNS 마케팅 서비스업을 폐업하고 2021년 다시 등록한 사업자가 광고대행업 창업으로 100%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자기 SNS에 광고성 콘텐츠를 올려 대가를 받았고, 폐업 기간에도 같은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심판원은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거나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중2355).

감면을 받는 동안 지킬 것은 무엇인가요?

감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 새 5년이 아니라 남은 감면기간을 전환법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남은 기간 중 전환법인의 주주가 바뀌면 그 사업연도부터 승계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신청과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 법인전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4항, 서면-2024-법인-0353

정리하며

1. 청년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는 창업 당시로 판단하고, 병역은 정해진 복무만 6년까지 차감합니다.
2.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사업 확장,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창업 해당 여부나 사업장 소재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든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아도 통신판매업인가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은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해 인터넷으로 판 양봉업자를 축산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1037).

공동으로 창업하면 누구의 나이를 보나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나이를 봅니다. 그런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청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전부터 소득이 있었다면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득이 처음 난 과세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도 등록 전부터 인터넷 광고수익을 받아 온 사업자의 감면기간을 그 해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심 2025중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