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첫 직원 채용 뒤 신고 순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첫 직원으로 사업장이 처음 적용 대상이 되면 사업장 신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실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요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받은 집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일반주택 요건,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 지분, 동일세대 예외와 5년 중과 배제를 현행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경정청구 5년 기한과 신청 방법 일반 신고자의 다음 마감은 2027년 5월 31일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일반 신고자의 종합소득세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이 청구 범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별 3억원·1억5천·7,500만원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전문직 예외, 겸업 환산, 추계신고 때 실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2분의 1, 재무제표 누락에 따른 무신고 판단을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기한 내 신고는 일반 8월 26일·조기 8월 11일
2026년 7월 27일까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했다면 제1기 일반환급 법정 지급기한은 8월 26일입니다. 법정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고했다면 8월 11일입니다. 국세청의 8월 6일·14일은 기한 내 첨부서류를 낸 세정지원 대상자 일정이며, 기한 후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4.6% 적용 조건과 1억원 예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4.6%가 고정값이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없어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4.6%를 씁니다. 다만 2016년 3월 7일 전 종전율 약정의 남은 기간에는 6.9%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1억원이 2026년 한 해 내내 남아 있을 때 460만원이고, 연중 잔액은 발생일 포함·회수일 제외 방식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실제 이자 입금과 미수이자, 대표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폐업과 특수관계 소멸의 차이까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1·3·6개월 계단으로 줄어듭니다
5월(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프리랜서·온라인셀러라면, 국세청이 결정·통지하기 전 스스로 하는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45조의3)가 부담이 가장 적은 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는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50%→30%→20% 계단식으로 감면되는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가 마지막 20% 감면 구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감면 없이 매일 쌓이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고, 환급이면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 없이 환급금만 찾는 신고가 됩니다. 감면 구간표와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배우자·자녀는 보통 10억원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있으면 통상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법정상속인이면 통상 5억원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자녀 등이 있는데 배우자가 전 재산을 받아도 일괄공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일 때는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만, 이 경우도 7억원으로 일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유증에 따른 공제 한도, 세금 0원인 신고와 부동산 평가의 관계, 2026년 7월 상속의 실제 신고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 누락,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 대신 가산세 세 가지, 신고는 8월 10일까지
7월에 지급한 급여·외주비·일당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월)입니다(소득세법 128조1항).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를 안 하면 인건비 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요건(27조1항)에 원천징수 이행은 없고,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령 208조의2①8호의 적격증빙 면제가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 3%·지급명세서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2%가 세 가지가 붙습니다. 8월 31일 지급명세서 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