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안 한 외주비, 경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번역을 맡긴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주비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의 대가로 실제 지급했는지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돼도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따로 냅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붙는 가산세) 2%도 붙습니다.

외주비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는 그 해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인정됩니다. 이 요건에 원천징수를 했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2026. 7. 1. 시행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천징수는 이 경비 요건과 별개로 돈을 주는 사업자가 지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저술·번역·강연 같은 용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세 용역 외주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3.3% 대상과 세율: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제12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외주비 경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는 그 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그 해 수입을 얻으려고 쓴 비용인지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입증이 쉬우므로,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추정해도 공평에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주비를 줬다는 자료를 사업자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비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원천징수 안 한 외주비는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나요?

실제 지급과 업무를 확인할 금융·거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이 경비로 본 사건에는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1. 상대방 계좌로 입금한 기록, 또는 지급일마다 되풀이된 출금 기록
2. 일을 맡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확인
3. 계약서, 작업 기간처럼 업무가 실제 있었다는 자료

증빙은 이 입증 자료와 별개로 따집니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적격증빙)를 받아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외주비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2026. 7. 1. 시행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적격증빙도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이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입니다. 가산세를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매기므로, 경비는 그대로 인정되고 2% 가산세만 붙습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 대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도 전부 또는 일부가 제외됩니다. 제외 거래와 계산은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경비처리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과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제81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2항·제132조 제4항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도 경비로 본 경우는?

심판원은 외주비와 직원 급여 모두 원천징수 여부보다 지급 방식과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 의류 임가공 사업자가 외주 임가공비를 장부 밖에서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외주처들이 임가공을 받았다고 확인했고 그 금액이 외주처들에게 입금돼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초 신고에 이미 넣은 금액인지만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조심 2015서3350).
• 사업자가 종업원 3명의 급여를 원천징수 신고 없이 현금으로 줬습니다. 매월 급여일에 맞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됐고, 종업원들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한 구에 살았습니다. 심판원은 실제로 지급했다고 보아 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09서2626).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경비로 보지 않은 경우는?

두 사건의 사업자는 현금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했고 장부도 없거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없던 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 법인이 금융 증빙 없는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법체류 외국인·신용불량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인은 그 인적사항을 알면서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고, 세무조사 때 증빙 없이 손금(법인의 경비)에 넣었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심판원은 법인이 낸 현장직 외주비대장도 지급 당시 작성된 문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3중3151).
• 사업자가 한 사람에게 준 인건비라며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월 고정급을 받는 상용근로자인데도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었고, 다른 사람 계좌로 줄 수밖에 없던 사유와 근로계약서·급여지급대장도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5서5355).

뒤늦게 원천징수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적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는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천징수 없이 줬다면(소득세 3만원) 가산세는 이렇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신고한 사람의 가산세를 줄여 주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의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하루마다 붙는 부분이 늘다가 3%와 합쳐 미납세액의 10%에서 멈춥니다.

뒤늦게 원천징수해도 증빙불비가산세 2%는 남습니다. 법인이 뒤늦게 원천징수세액과 지급명세서를 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적격증빙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해에 외주비를 경비로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제4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기한과 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제81조의11 제1항·제5항 / 사후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정리하며

1.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주비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서는 사업자가 실제 지급과 업무를 입증하는지로 경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적격증빙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돼도 2% 가산세가 붙습니다(소규모사업자 제외).
4. 늦게 처리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명세서 가산세가 붙고, 이미 신고한 해의 누락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빠뜨린 외주비가 어느 달, 어느 해에 걸쳐 있는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원천징수 없이 외주비를 줬어도 손금이 되나요?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도 원천징수 이행은 없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제75조의5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세금계산서를 받은 외주비도 3.3%를 떼야 하나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등의 대가에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프리랜서가 그 소득을 이미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요?

지급한 사업자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내지 않고 가산세만 냅니다. 소득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