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밖 거래가로 추가 과세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아파트 증여세, 가격 하락을 인정해 추가 과세가 취소된 심판례
자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부모가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10개월 전 같은 단지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4월 비교 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 이상, 해당 권역 실거래가지수가 약 15% 이상 내린 사정을 종합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신고한 증여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두 수치는 이 사건의 사실인정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거래가 시가가 되는 요건, 세무서 반론과 심판원 판단의 구분, 2025년에 전부 기각된 두 사건의 서로 다른 쟁점, 유사 아파트 5% 요건과 연도별 하락률의 구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심판청구 기한을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경정청구 세무서 거부 뒤 영수증과 출금내역으로 인정된 양도세 사례
오래전에 산 토지를 팔면서 검인계약서의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다가,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 지급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계약서의 대금 구조와 특약, 영수증 원본, 잔금 영수증 작성일과 출금일의 일치, 중개수수료를 더한 잔금과 출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사정을 종합해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도세 전액 취소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인용 결정이고, 중도금 자료 공백과 이체 상대방 미확인이 남은 개별 사실판단입니다. 검인계약서가 틀렸다는 반증과 실제 지급액의 증명이 왜 별개인지, 실제 금액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순서로 다른 가액이 적용되는지, 출금 기록만으로 전부 기각된 사건,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심판청구 90일의 기산점을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부간 차용증 증여세, 심판원이 차입으로 본 사례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원금 증여 과세가 대출이익 과세로 바뀐 2026년 결정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 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샀고, 차용증 사본과 이자 지급 내역을 냈지만 세무서는 믿기 어렵다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세무조사 전에 첫 아파트 매각대금을 받는 즉시 배우자 계좌로 보내고 그 돈이 배우자 대출 상환에 쓰인 금융거래를 보고 처음부터 갚기로 하고 받은 차입금으로 판단해, 원금 증여 과세 대신 무상·저리 대출 이익 규정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이 바뀐 인용·경정이며 잔존채무도 남았습니다. 세무서가 증여로 본 논거, 심판원이 본 자료, 차입 인정 뒤 남는 세금, 같은 주장이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를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병원비 공제, 자녀 대납 병원비 일부 인정 세무서가 전부 부인한 채무를 항목별로 다시 판단한 2025년 심판례
고령 부모의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냈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도 부담했다고 주장한 자녀가 그 돈을 상속채무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세무조사 뒤 채무 전부를 부인했고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부모 명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자녀 카드내역의 날짜·금액이 일치한 병원비를 상속채무로 더 인정하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은 재조사, 나머지는 기각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채무 공제의 두 단계, 심판원이 본 자료, 재조사와 인정의 차이, 부양 지출과 채무의 경계를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 달라도 실거주 인정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정청구 거부를 다툰 2026년 심판례
고령·장애 등록 부모와 10년 넘게 실제로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만 합쳐서 49일 달랐던 상속인이 공제를 빠뜨린 채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서는 법정 별거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이 거부처분과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달랐던 기간의 실거주는 상속인이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 순서, 심판원이 본 증거 네 묶음, 돌봄만으로 기각된 반대 사례,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불복 90일까지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지정 전 계약이면 예외 계약금 일부만 냈어도 비과세를 인정한 심판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에게는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계약금 지급을 완납으로 해석해 왔고, 시공사 일정대로 계약금을 나눠 낸 계약자가 완납 전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문언에 완납이라는 낱말이 없고, 1차 계약금만으로도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판단입니다. 무주택 요건에서 기각된 사건, 2025년 10월과 2026년 7월 신규 지정 지역 계약자가 확인할 것, 이미 낸 세금의 경정청구 5년과 불복 90일 절차까지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전입신고 누락, 비과세 인정 사례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구제와 현행 3년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며 2020년 2월 1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2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경정·고지한 처분을 실거주 목적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됐고 현행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 내 양도를 요구합니다. 요건의 신설·폐지 연혁과 심판례의 논거, 전입신고를 하고도 기각된 반대 사례, 경정청구와 불복으로 돌려받는 절차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무등록 프리랜서도 됩니다 공제금 수령 제한과 연금저축·IRP 납입 순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가입자의 공제금 수령 제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의 차이, 연금저축·IRP와의 납입 순서, 12월 가입분의 2026년 귀속 공제까지 프리랜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8가지 본인 건보료부터 위약금까지 필요경비 인정 요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지레 빼 버리기 쉬운 필요경비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와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가족 급여,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광고선전용 기증품, 위약금, 관광을 겸한 출장비까지 항목마다 인정 근거와 요건, 부인되는 한계를 함께 담았습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지출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