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차용증 증여세, 심판원이 차입으로 본 사례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원금 증여 과세가 대출이익 과세로 바뀐 2026년 결정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이 2019년 12월 배우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2022년 1월에는 두 사람 명의로 한 채를 더 샀습니다. 차용증 사본 세 장과 이자라며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첫 아파트를 팔면서 매각대금을 받는 즉시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고, 그 돈은 배우자의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2025년 자금출처조사 뒤 세무서는 차용증 사본과 이자 내역을 믿기 어렵다며 두 아파트에 들어간 배우자 돈 가운데 아파트를 산 사람의 몫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2일, 그 돈을 배우자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아 무상·저리 대출 이익 규정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심 2026중1355)

부부 사이의 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는 차용증의 유무나 부부라는 관계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고 갚아졌는지로 판단됩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와 과세 전에 매각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 계좌로 보낸 금융거래와 그 돈이 배우자 대출 상환에 쓰인 사용처를 보고 처음부터 갚기로 하고 받은 차입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인용·경정이지, 증여세를 없앤 결정이 아닙니다. 차입으로 인정되면 원금이 아니라 무상·저리로 빌린 이익에 증여세가 붙고, 아직 갚지 못한 잔존채무도 남았습니다. 세무서의 논거, 심판원이 본 자료, 인정된 뒤 남는 세금,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세무서는 왜 증여로 봤나요?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정이어서,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빚을 져서 받은 돈도 그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이면 소명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소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채무가 실제로 있었음을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취득 전에 빌린 돈을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하도록 하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의 행정해석이고, 열거된 서류는 사실 확인 수단의 예시이지 하나라도 빠지면 증여가 되는 누적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