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 6억, 10년 합산으로 셉니다 계좌이체·생활비의 증여 경계와 무신고의 득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잔금이 남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 가운데 얼마를 아내 계좌로 옮겨 두는 집이 많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아내 명의로 쓰면서 매달 급여 대부분을 그리로 보내는 집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 앞으로 등기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괜찮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6억을 어떻게 세는지, 계좌이체까지 전부 거기에 잡히는지는 들은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다만 이 6억원은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전부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6억원 안쪽이라 증여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은 어떻게 세나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조문은 이 공제를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이 6억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도를 세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법은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는 방향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하고 나서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과거로 10년을 거슬러 셉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배우자에게서 4억원을 증여받아 4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원에서 4억원을 뺀 2억원입니다.

세액 계산도 건별로 끊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부부간 증여에서는 배우자 본인이 그 「같은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뒤에 6억원을 한 번 공제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6억을 넘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10%에서 50%의 세율이 붙습니다. 10년 합산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