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7년 전에 아내에게 4억원을 줬고 이번에 3억원을 더 주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던데 이번 3억원도 괜찮은 거죠?"

거주자인 법률상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나눠 받아도 그때마다 6억원씩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 질문이라면 이번 공제는 2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① 6억원 공제를 10년 합산으로 계산하는 방법
② 나눠 받았을 때의 단계별 세액
③ 공제가 없거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④ 부동산이면 더 내는 취득세와 이월과세
⑤ 계산 전에 챙길 기록

순서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6억원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친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026. 1. 2. 시행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이하 생략)

받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별도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앞 증여재산가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10년 합산·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제47조 제2항·제26조·제56조

예를 들어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아내가 7년 전 남편에게 4억원을 받아 4억원을 공제받고 세액 0원으로 신고했고, 이번에 같은 남편에게 3억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증여와 채무 인수는 없습니다.

이 조건이면 이번 3억원에 낼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앞 증여의 산출세액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7년 전 증여는 산출세액이 0원이라 납부세액공제도 0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6억원을 다 쓴 뒤에도 공제는 다시 생깁니다. 앞 증여일이 새 증여일 기준 10년 밖으로 나가면 그 증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합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다시 공제받습니다. 여러 번 받았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제외됩니다.

공제 순서와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69조 제2항,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53-46-1

부부간 증여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사실혼 배우자이면 6억원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인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는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받는 사람이 거주자면 공제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 모두 6억원 공제를 쓰는 증여는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처럼 여러 원인이 있어 증여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증명하면 과세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 생활비로 받았어도 예금·적금이나 주식·주택 매입에 쓰면 국세청 기본통칙은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었어도, 증여한 배우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 증여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서면-2022-상속증여-0088, 재삼46014-2750, 재삼46014-820 / 이체·생활비와 상속 가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제13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더 낼 세금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따로 취득세 3.5%를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그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가 받으면 3.5%를 적용합니다.

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10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하고, 2022년까지 받은 자산은 5년입니다. 주식 등은 2025년 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되는 경우 등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증여 이월과세 대상 자산과 예외).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 /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부부간 증여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1.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의 날짜, 금액, 공제받은 금액
2. 증여일의 혼인신고 여부와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
3. 증여재산의 증여일 기준 평가액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이번 증여까지 10년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는지
2. 부동산이면 취득세 12% 대상인지,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
3. 세액이 0원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지

정확한 금액은 증여 이력과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증여 신고서를 모아 증여 전에 증여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나눠 주면 그때마다 6억씩 공제되나요?

그때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6억원 이내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인 배우자는 공제 뒤 세액이 0원이어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신고해 두면 그 증여재산 가액이 나중에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입증 금액에 들어갑니다(증여세 0원 신고와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서면-2020-상속증여-1689)

부부간 증여 한도가 오른다던데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고, 2026년에 받는 증여도 6억원으로 계산합니다. 12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배우자 증여를 비과세하는 안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이라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이 공제를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