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부모 자녀 증여세 경계는 다릅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상속 10년 사전증여 가산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자녀가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 날 아침, 모자란 보증금을 부모 계좌에서 보내 줍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달마다 얼마씩 용돈을 부치고, 유학 간 손주의 생활비는 조부모가 보탭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바로 이런 송금을 두고 증여세를 매겨 왔고, 같은 가족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간 계좌이체라고 해서 전부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묶어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같은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요건을 갖추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지만 그 요건이 생각보다 좁고,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지나간 이체가 그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면 전부 증여로 추정되나요?

전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와 그 밖의 가족은 증명 책임의 소재부터 다릅니다.

대법원이 인정해 온 일반 법리는 이렇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추정이 시작되는 사실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모든 입금이 아니라,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 인출이 납세자 명의 계좌의 예치로 연결된 경우에 추정이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는 대법원이 이 추정을 명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쪽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데에는 증여 말고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처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고 증여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부부간 6억원 공제는 부부간 증여 한도 6억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처럼 추정을 부정한 대법원 판시는, 이번 글을 준비하며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예금의 인출이 자녀 계좌의 예치로 연결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이 성립하기 쉽습니다. 실제 심판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혼인한 자녀에게 보낸 유학 생활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생활비, 조모가 손자에게 보낸 유학비를 놓고 조세심판원은 추정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곧바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