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 달라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한집에서 모셨지만 사정이 있어 부모님 주민등록만 한동안 다른 주소에 둔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그 기간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민등록이 잠시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판원과 법원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주소가 달랐던 기간에도 한집에서 살았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 조문이 동거를 어떻게 정했고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② 국세청이 주민등록과 실제 동거를 어떻게 회신했는지
③ 주민등록이 달라도 공제를 인정한 결정
④ 인정하지 않은 결정
⑤ 심판원이 판단할 때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는 무엇을 다투나요?

조문은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만 요구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던 기간에도 한집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하 생략)

법이 정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그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징집,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입니다. 경로당 이용이나 주택청약 때문에 주소만 옮긴 사정은 이 법정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주소가 달랐던 기간의 동거가 인정돼도 다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것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을 대신해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입니다.

법정 별거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그 밖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민법 제1003조 제2항

국세청은 주민등록과 실제 동거를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은 동거기간을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보고, 실제 동거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 직전 8년 동안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 실제로는 그 집에 계속 살았다는 사안이었습니다.

해석: 재산세과-514

주민등록이 달라도 공제를 인정한 경우는?

고령에 신체·청각 장애가 등록된 부모의 주민등록이 동거기간 중 합계 49일 다른 주소에 있었고, 그 주소 가운데 하나는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이었습니다. 부모가 다니던 경로당은 정관상 소재지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그 주택에 임차인이 살았다는 확인서와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부모가 다른 사람의 봉양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고 상속인 외에 봉양한 사람이 없었던 점을 들어 10년 이상 실제 동거를 인정하고,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6서2062).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의 주민등록이 약 9년 동안 다른 지역의 본인 명의 건물에 있어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축사이고 재산세도 축사로 과세돼 주거용인지 불분명하고, 계좌거래·건강보험 내역상 생활이 주로 부모 집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별도 소득 없이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한 점을 들어 동거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중2651).

주민등록이 달라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는 오랫동안 상가에 주민등록을 두다가 상속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상속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이고 그 가운데 약 1년은 부모가 전출해 있었으며, 주민등록과 달리 10년 이상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내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서2553).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약 6년 동안 다른 주소 두 곳에 있었고, 상속인은 주소만 옮겼을 뿐 부모 집에서 살았다며 이장 등 16명의 확인서와 진료기록상 주소, 아파트 차량 등록 명부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 집과 같은 단지의 다른 주택에 살고 있었고,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계속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중0068).

심판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하고, 주소가 달랐던 기간에도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두 사건에는 임차인 주민등록, 계좌거래·건강보험 내역 같은 제3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두 사건에서 상속인은 객관 증빙을 내지 못했거나 확인서 등 자료만 냈습니다. 심판원이 본 사정은 다음입니다.

등록 주소지의 실제 사용: 임차인 확인서와 임차인 주민등록초본(2026서206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축사인 건물(2024중2651)
주소만 옮긴 이유: 경로당 정관의 주민등록 조건(2026서2062)
돌봄과 생계: 부모의 장애 등록과 다른 봉양자가 없었던 점(2026서2062),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한 점(2024중2651)
상속인 가족의 거처: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 집과 같은 단지의 다른 주택에 거주(2024중0068)

법원은 가까이 살며 돌본 것도 동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모 아파트 바로 인근에 집을 두고 10년 넘게 부양했다는 주장에,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바로 인근에서 부양의무를 다했더라도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53129).

판단 기준: 조심 2026서206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19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안에 주소가 달랐던 기간이 언제인지, 그 이유가 법정 별거 사유인지
그 기간 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산 사람을 확인할 공적 자료가 있는지
같은 기간 부모 집에서 생활한 것을 확인서 외의 제3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인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인지, 경정청구가 거부됐다면 심판청구 기한인 통지 후 90일 안인지

자료로 실제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담연 세무회계의 상속세 상담에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가 달랐던 기간이 짧으면 동거로 인정되나요?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동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인정 사례의 49일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이고 허용 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만 약 2개월 반 옮긴 사안에도 기간 기준 없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55).

경로당 이용이나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것도 법정 별거 사유인가요?

경로당 이용이나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것은 법정 별거 사유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만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했다고 보고, 어학연수와 수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043, 서울고등법원 2024누74368, 대법원 2025두358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제 없이 신고했거나 경정청구가 거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제2항,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