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판정, 주소가 아니라 생계 같은 집에 살아도 별도세대로 본 심판례와 증빙 목록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얼마 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 자녀 명의로 다른 주택이 한 채 더 확인되었으니 2주택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집에 살기는 했지만 생활비를 함께 쓴 적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등본상 한 세대이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이 정한 1세대의 요건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그래서 주민등록이 같아도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어 있었다면 별도세대로 본 심판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요건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사실판단입니다.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함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1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문언의 중심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주소가 같을 것과 생계를 같이 할 것을 함께 요구하므로, 주소만 같고 생계가 나뉘어 있으면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도 같은 방향입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의 재료가 등본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정이 다른 제도보다 먼저 온다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하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는 각각 1세대였던 두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보다 앞선 단계, 애초에 하나의 세대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도세대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동거봉양을 이유로 든 예비적 주장까지 함께 배척된 심판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3서3052).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별도세대로 본 결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903 결정(2019년 1월 23일)이 그 예이고, 결론은 부과처분 취소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과 3층이 주택인 건물을 오래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처분청)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 자녀 명의의 다른 주택을 확인하고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했습니다.

양쪽이 낸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인정을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판단 재료	처분청이 제시한 것	집을 판 사람(청구인)이 제시한 것
등록·명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재 기간, 아파트 입주자 명부의 세대원 등재	제출 없음
주거 공간	자녀가 쓰는 방에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없다는 점	제출 없음
소득	자녀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을 내지 못했다는 점	각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여러 해 있었다는 자료
고정비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한 사람만 납부했다는 점	휴대폰 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각자 계좌에서 각자 납부한 내역
일상 소비	교통카드 승하차 정류장이 같아 계속 함께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	1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귀가 시각이 확인되는 교통카드 기록

표 맨 아랫줄의 자료는 실제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자녀의 2016년 한 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면서 자녀가 그 해에 830회를 사용했고 집에서 식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는 자녀가 대부분 23시를 지나 귀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각자 따로 썼다는 주장을 소비의 빈도와 장소, 생활 시간대로 받쳐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집을 판 사람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고, 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인정 근거로 든 것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각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주거 공간이 구분된다면 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실제로 납부한 내역. 계약서만 있고 납부 내역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세대원 각자의 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연금소득·임대소득 자료.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 해 연속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각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고정비 내역: 통신비, 건강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 식비를 중심으로. 3개월여 기간만으로는 생활자금 분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출입 기록 등 생활 동선 자료(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분청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집에 살았더라도 생활비를 한 사람의 소득에서 함께 꺼내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거를 나눠 살았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주거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이셔야 합니다. 지출을 나중에 정산해 나눴다는 자료보다, 애초에 각자의 소득에서 각자 냈다는 자료가 강합니다.

30세가 넘고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별도세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고, 해당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혼자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서 하나의 세대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와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별도세대로 만들어 주는 요건이 아닙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8이 이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아들이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30세를 넘겼고 소득도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세대는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2조의3을 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앞 단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생활자금이 나뉘어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3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혼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질이 그대로면 배우자로 본다는 뜻이니, 부부 사이에서는 별거나 신고 같은 형식으로 세대가 나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 판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한 뒤의 사정이 판정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2018서3903에서 처분청은 양도 후 함께 전입한 사실을 동일세대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주민등록만 따로 옮겨 두면 별도세대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2는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생계가 나뉘어 있으면 별도세대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면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따로 사는 가족은 별도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겨 따로 살고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시 퇴거에 해당한다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비과세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정리하며

세법의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 한집에 살았더라도 생활자금이 나뉘어 있었다면 별도세대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를 나눠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거의 실체와 실제 거주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배척된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건을 대입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사실판단이고, 결론을 나누는 것은 독립된 생활의 실체를 자료로 어디까지 보였는가입니다. 30세와 소득 요건은 배우자 없이 혼자 하나의 세대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여서 이 판정을 대신하지 못하며,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가족 가운데 다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소득과 고정비 납부 내역이 몇 해치까지 자료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세대 판정은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사실판단이므로, 이 글만 보고 비과세로 신고하겠다고 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먼저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보유하신 자료로 생계 분리를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