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대분리, 한집에 살아도 별도세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데 제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집을 파시면 2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로 판단하므로, 한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 등도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춰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한 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집을 판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와 한 세대이고 그 자녀에게도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따지기 전에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같은 세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세대로 인정돼도 보유·거주기간과 고가주택 12억원 기준은 따로 봅니다. 그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집을 판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주택: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의3-8

양도세 1세대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2026. 7. 1. 시행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