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10년 이내 양도 비과세 먼저 파는 집 한 채만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그대로 둔 채 자녀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한 세대가 되면, 그날부터 그 세대에는 집이 두 채로 잡힙니다. 두 채 모두 각자 오래 살아온 집인데도 등기부와 주민등록만 놓고 보면 다주택 세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한 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특례가 붙는 것은 먼저 양도하는 한 채뿐이라 두 채가 동시에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그 한 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일반 요건을 적용하라고 쓰므로,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만 1주택으로 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집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1세대 판정, 보유 2년·거주 2년의 일반 요건, 보유기간 기산일, 12억원 초과분 안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제외하고 동거봉양 합가 특례만 봅니다.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로 보나요?

실무에서 쓰는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일입니다. 다만 조문이 정해 둔 기준은 아닙니다. 그 조문 본문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만 쓰고 그 날을 언제로 볼지에 관한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합가일을 판정하는 기준이 서류상 주민등록전입일이라고 보면서, 실제 합가일이 그보다 뒤라는 주장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심2000서2061) 기간이 1년이던 때의 사안이지만, 이후 결정에서도 조세심판원이 합가일을 판단한 기준은 전입일이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으나 다른 집에서 살았다는 주장이 증빙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 (조심 2016서2668)

국세청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7) 주민등록이 출발점이며, 실제와 다르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