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안이 나왔습니다 개편안대로면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분까지 종전 3년
글 작성일인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세 세목 모두 지역 구분 없이 3년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해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는 안이 두 갈래로 나와 있으나, 세 세목 모두 아직 개정 전입니다. 종전 3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계일은 취득세가 2026년 8월 2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 8월 3일로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적용시기는 발표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시행령 조문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서류 부부라면 먼저 정할 8가지
공동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정정신고로 할 수 있지만, 부부라면 신청 전에 전환일·출자·손익분배·기존 자산·세금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동업계약서와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전환 전에 확인할 7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의 마지막 거래와 법인의 첫 거래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포괄양수도·이월과세와 전환 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폐업연도 조심 2025서2928, 감면 배제 처분 취소
조심 2025서2928은 감면대상 업종과 소기업 요건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폐업 사실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후관리 폐지 전후의 판결·예규와 폐업연도 감면의 별도 요건을 살펴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증빙 인테리어 공사는 공종별로 판단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지, 양도자가 실제 부담했는지, 증빙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공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16일까지 지출한 비용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거래 증명서류 경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3%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2026년 상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3.3%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하며, 정부안의 인상 기준이 아닌 현행 2,200만·3,200만·4,4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조건·기간 일반 상속재산은 10년이면 원금 통상 11회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 기한 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이지만 원금은 통상 11회로 나뉘고,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담보가액과 2026년 8월 현재 연 3.1퍼센트의 가산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 미신고 가산세 0.2%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신고해 미신고기간을 끝내고, 미신고 가산세 산식과 미사용액의 0.2% 가산세,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계산 2027년 5월 31일, 기본공제 250만원
국외주식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하며, 환율·거주기간·세율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