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14페이지) | 담연 세무회계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모님 지원금, 증여추정 기준 20%·2억원은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집값의 20%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34조1항 단서는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상증법 45조의 증여추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 구조라 소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2026.2.10 개정, 증여(공제 5천만원)와 차용(적정이자율 4.6%·기준금액 1천만원)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7.29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되면 취득세 8%·12% 기준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재산세

오피스텔은 살 때는 주택이 아니어서 4%가 적용되고 중과도 없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8%·12% 중과를 만듭니다. 기준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상속 후 5년 이내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기한과 생애최초 감면(중과세율 배제 포함)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7.29

부가세 사후검증 가산세 90% 감면 8월 27일 국세청 안내문을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직후부터 사후검증에 들어간다고 예고하며 차명계좌 플랫폼 정산금 은닉,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미신고,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을 적발 유형으로 공개했습니다. 부가세법 제75조 제1항 제6호 신설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외 플랫폼 정산자료가 국세청에 직접 제출됩니다.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90%가 감면되는 구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이며,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2026.07.28

청년창업 세액감면, 온라인셀러 2026년 100·75·50%

온라인셀러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75·50%를 적용합니다. 법인전환은 새 창업이 아니지만 적격 전환이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고, 연 5억원 한도는 2025년 이후 창업하거나 벤처확인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026.07.2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놓치면 지급액의 0.25%, 2027년부터는 매월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는데, 2026년 지급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상반기분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제출 시 0.125%로 줄어듭니다. 감면 기간을 1개월로 줄인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같은 날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됩니다.

2026.07.27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수수료 매출로 인정받는 조건

구매대행 부가세는 단순 대행의 실질을 갖춘 경우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입니다.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고 국내 재고를 두지 않으면서 구매대행 공시와 주문별 수수료 산정 근거를 남기고, 계약·가격 결정권·하자 책임도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입·무재고 판매와의 구분, 100만원 결제 예시, 증빙과 매입세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7.27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함께 보세요

부담부증여는 순수 증여분에 자녀의 증여세, 채무분에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자녀의 취득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10억원 집과 채무 4억원 사례로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고, 2026년 가족 간 취득세 3억원·30% 기준과 채무 인정 자료, 신고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7.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지역 거주 2년·12억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범위와 보유·거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현행 3년, 12억원 초과분 계산, 2026년 2년 단축 정부안의 적용 경계를 현행 조문과 부칙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7.2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온라인셀러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야 돌려받습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은 간이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자 일반과세 전환 대상이며, 세무서 통지와 함께 유형이 바뀝니다. 전환 첫 달에 챙길 것은 두 가지.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체계(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7월 27일 마지막 간이과세분 확정신고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과세유형 확인법부터 신고 일정 변화, 증빙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