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병원비 공제, 자녀가 대신 내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 입원비와 약값을 몇 해 동안 제 카드로 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그 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였고 그 금액이 자료로 증명된 부분만 공제됩니다. 자녀 대납분을 채무로 본 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도 병원 자료와 카드·계좌 기록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정했습니다.

아래에서

① 자녀가 낸 병원비를 두고 무엇을 다투는지
② 국세청이 부모의 채무를 어떻게 회신했는지
③ 자녀가 낸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한 사건
④ 인정하지 않은 사건
⑤ 심판원과 법원이 판단할 때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자녀가 낸 부모 병원비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미리 낸 병원비가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의 채무였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조문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차감한다고만 정했고, 자녀가 낸 병원비가 그 채무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조문은 부모가 거주자일 때의 범위이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그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담보된 채무 등 별도 범위만 차감합니다.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냈는지, 사망 전에 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사망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가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 사망 뒤 상속재산으로 내도 공제됩니다.

자녀처럼 국가·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무의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 증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국세청은 자녀가 낸 병원비를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낸 치료비가 확정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5서3279 사건에서 세무서는 형제자매가 카드로 결제하고 자녀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병원비는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확정된 채무와 사실조사: 재산01254-681 / 세무서 주장: 조심 2025서3279

자녀가 낸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한 경우는?

• 자녀가 자기 카드로 낸 부모 병원비와 간병비·생활비를 상속채무라고 다퉜습니다. 심판원은 부모 명의 진료비납입확인서와 자녀 카드사용명세서의 납입 날짜·금액이 일치한 부분을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했습니다.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간병비, 형제자매가 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는 생활비, 부모에 대한 대여금은 실제로 지출됐는지와 부모의 채무인지를 재조사하게 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서3279).
• 자녀들이 오랜 기간 부모의 간병비·의료비 등을 대신 내고 채무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부인한 사건입니다. 2023년 판결에서 법원은 부모에게 주택·토지 등 재산이 있어 자녀의 지출을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어 지출에 관해 협의하거나 반환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자녀들이 장래 부모 재산에서 돌려받을 것을 예정했다고 보아, 구상권과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행령의 채무부담계약서 등은 예시이고 계좌이체·카드대금결제내역 같은 금융자료로 채무 부담이 증명된다고 했으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지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 1심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자녀가 낸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부모가 갚기로 한 돈이라는 객관 자료가 없었습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부모가 빌려 간병비·병원비·생활비를 부담했다며 채무로 주장했지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었고, 그 돈이 간병비·병원비·생활비로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자금 대여보다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서2056).
• 자녀가 오랜 기간 낸 간병비·병원비를 경정청구로 채무 공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대부분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돼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과 이자 증빙이 없으며, 자녀가 전액 부담했는지 부모 돈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부모에게 자력이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9743).

심판원과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과 법원은 병원비라는 명목보다 누구 돈이 언제 나갔는지와 부모가 갚아야 할 돈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1. 지급 자료의 일치: 병원 자료와 카드내역의 날짜·금액 일치(2025서3279), 송금·병원 납입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2022누12898), 부모 돈이 포함됐는지 불분명(2023서9743)
2.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였는지: 협의·반환 기회가 없어 자녀들이 돌려받을 것을 예정했다고 보아 채무로 본 판결(2022누12898), 상속개시일 전 지출이라 그날 채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2023서9743)
3. 차용 약정: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없음(2024서2056, 2023서9743)

부모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법원은 자녀에게 유리하게, 심판원은 불리하게 봤습니다. 부모 재산이 있는지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그 병원비를 누구 돈으로 언제 냈는지
2. 병원 발급 자료와 본인 카드·계좌 거래가 결제일·금액별로 맞는지
3. 부모가 빌린 돈이라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지
4.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인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인지

대신 낸 병원비를 채무로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담연 세무회계의 상속세 상담에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낸 병원비를 부모님이 나중에 갚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실제로 대신 낸 병원비만큼 돌려받은 돈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세무서 직권 시정으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심판원은 실제로 낸 병원비만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가족의 근무처 할인으로 덜 낸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서3085).

간병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개정안은 바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낸 피상속인의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자는 의원 개정안(의안 2221088)이 2026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고 아직 공포 전이라 시행일이 없습니다. 2026년에 상속이 개시돼도 현행 제14조대로 부모의 채무로 증명된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4항).

세무서가 채무를 부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고, 신고 때 빠뜨린 채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세무서가 60일 안에 다시 조사하며, 확인한 사실이 주장과 다르면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61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호·제5항·제6항,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