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언제부터 거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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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 제출안 단계의 개정안을 다룹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전세를 주고 10년째 갖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준다는데, 2027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집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하고, 공제 한도도 없습니다. 주택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21042, 이하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면 1세대 1주택은 2028년 양도분에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합산하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과 2027년 양도분은 1세대 1주택이면 보유 최대 40%와 거주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그 밖의 자산은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합니다. 개정안은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지금 파는 집은 이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2026. 7. 1. 시행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공제율(표 2)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는데, 요건은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와 양도 기한에 있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과 대상 판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건에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에도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분의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 예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원 초과분 계산에 있습니다.

표 2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제외 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제7항 / 12억원 초과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주택 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거주기간 중심으로 계산하고 한도를 새로 둡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구분현행(2027년 양도분까지)개정안 2028년 양도분개정안 2029년 이후 양도분
1세대 1주택보유 12~40%와 거주 8~40% 합산보유 6~20%와 거주 12~60% 합산거주 16~80%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보유 6~30%보유 3~15%와 거주 4~30% 중 높은 것거주 4~30%만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보유 6~30%보유 6~30%보유 6~30%
공제 한도(주택 공제만)없음납세자별 연간 20억원, 주택별 20억원납세자별 연간 10억원, 주택별 10억원
공제하지 않는 자산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현행 두 가지와 비사업용 토지2028년과 같음

표 마지막 행의 비사업용 토지 공제 제외와 세율 개정은 비사업용 토지 세율 개정안과 적용 시점에서 다룹니다.

개정안의 공제 한도는 납세자별 연간 10억원과 주택별 10억원을 따로 적용하고, 2028년 과세기간은 각 20억원입니다. 한도는 주택 공제 전체에 걸리고 토지·건물 공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주택과 나눠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비율이나 분할 비율로 주택별 한도를 나눕니다.

개정안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만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정의(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가 유지되면 거주 2년 미만인 1주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경우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공제율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실제로 살지 못한 기간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보는 규정을 새로 둡니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그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 그 사유로 옮기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이어야 하고, 3년까지만 포함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합산 공제율 1세대 1주택 80%, 그 밖의 주택 30%까지)
  4.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의 공사기간의 절반

이 기간은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설명 자료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에는 이 기간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비과세의 근무상 형편 등 거주요건 예외와도 다른 제도입니다. 개편 후 1세대 1주택 정의, 사유와 임대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표의 개정안은 확정된 법이 아니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95조는 2026년 8월 3일 정부안 발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의안 22210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5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거주기간 인정: 같은 안 제95조 제6항·제7항·제8항·제13항 /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 9. 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개정안은 언제 양도한 집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새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칙은 제95조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기준은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지금 가진 집도 2028년 이후에 팔면 새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부칙도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의안 2221042 부칙 제1조·제10조

지금 팔거나 전입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양도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현행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개정안의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정해, 거주 2년 16%에서 1년마다 8%씩 올라 10년 이상 80%입니다.

매도나 전입 시기는 개정안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공포된 법률의 부칙과 시행령을 확인한 뒤 현행 기준과 공포된 새 기준으로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제2호 / 2029년 이후 거주 공제율: 의안 2221042 제95조 제2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잔금일(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는지, 최종 공제율·한도·부칙이 무엇인지
  4. 시행령에서 거주기간 인정 사유와 임대주택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2028년 전후로 팔 집이 있다면 보유·거주기간과 예상 잔금일을 양도세 상담으로 남겨 주십시오.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의 세액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2월에 계약하고 2028년 1월에 잔금을 받으면 어느 기준인가요?

잔금 전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2028년 양도분이라, 개정안대로 공포될 경우 새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계약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안 2221042 부칙 제10조)

상가나 토지 공제도 바뀌나요?

개정안에서도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의 공제를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현행과 같게 두며, 공제 한도는 주택 공제에만 둡니다. 다만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이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의안 2221042 제95조 제3항·제4항·제5항)

종부세 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바뀌나요?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은 종부세 공제와 별개입니다. 이 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씁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여부로 나누는 개정안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개정안에서 다룹니다. (의안 2221042 제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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