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개편안에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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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 제출안 단계의 개정안을 다룹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살지 않으면 종부세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든다던데, 2026년 12월 고지서부터 그런가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를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나누는 개편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도 단독명의 1주택자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이고, 거주하는 경우만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2027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202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는 2026년분 종부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12억원을 공제합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2026. 1. 1. 시행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2026년분 1세대 1주택자는 그 집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12억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서 60%로 정했습니다. 거주 여부로 공제를 나누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 전이라 2026년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비거주 1주택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 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두고, 그 집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만 14억원으로 올립니다.

항목현행(2026년분)개정안(2027년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1세대 1주택 과세대상 기준없음(12억원 초과분에 과세)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미신청) 기본공제각 9억원거주 각 9억원, 비거주 각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법률 60~100%, 시행령 60%법률 하한 70%, 실제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함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1.0%1.3%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연령공제와 거주기간공제(2027년분 경과 규정)
세부담 상한150%150%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그 집에 살지 않는 부부의 공제를 각 9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줄입니다.

표의 개정안은 확정된 법이 아니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8월 3일 발표 원안은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췄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의 과세대상 기준 14억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면 2027년분부터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고 14억원 이하인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4억원을 초과하면 12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개정안대로면 공제가 12억원으로 유지돼도 비거주 1주택의 2027년분 세액은 늘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률 하한을 70%로 올리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3%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보유기간공제가 거주기간공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과세표준은 현행 기준으로 4억8천만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부 발표대로 70%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의 과세표준은 비거주 5억6천만원, 거주 4억2천만원이 됩니다. 시행령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세율 일원화와 다주택자 기본공제 산식은 종부세 현행·개정안 비교표에 있습니다.

개정안: 의안 22210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제5항·제8항·제9항·제12항 / 현행 세율·세액공제·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5항·제8항·제10조 / 수정 경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 9. 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언제부터, 누가 비거주로 판정되나요?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7년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세액공제는 경과 규정이 있어, 2027년분은 거주기간공제와 절반 비율의 보유기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2028년분부터는 거주기간공제만 적용하고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누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인지는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거주 판정 기준과 판정 시점은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개정안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두 경우를 조문에 직접 정했습니다. 하나는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1년 거주 요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대로면 2027년분부터 거주로 보아 과세하는 횟수는 총 3회까지이고,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세액공제 경과·거주 판정·거주 간주: 의안 2221046 부칙 제1조·제2조, 같은 안 제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6항·제7항·제9조 제5항·제9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금 전입하거나 팔면 어느 기준인가요?

2026년 6월 1일 뒤에 전입하거나 집을 팔아도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12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2026년분 납세의무는 6월 1일 보유 현황으로 이미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만 보고 전입이나 매도 시기를 정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개정 시행령의 거주 판정 기준을 내 사정에 대보고, 2027년분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전입이나 매도 시기를 판단합니다.

개정안대로면 2027년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거주 12억원, 거주 14억원을 공제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거주 각 9억원, 비거주 각 6억원입니다. 2026년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공제하고,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의 세액 비교에 있습니다.

2026년분 성립일·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0조의2 제1항·제3항, 지방세법 제114조, 의안 2221046 제8조 제1항 제2호·제10조의2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2026년분 고지서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됐는지
  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는지, 최종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3. 개정 시행령의 거주 판정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에 내 사정이 들어가는지

거주 판정이 걸린 1주택이라면 보유 현황을 남겨 주시면 2026년분 세액과 개정안 기준 과세표준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 고지분에도 14억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분은 2026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해 현행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그 집에 거주해도 12억원을 공제합니다. 14억원은 2027년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금액이고 공포 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 제1항, 의안 2221046 부칙 제2조)

2027년 5월에 전입하면 2027년분에 거주로 보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거주 여부의 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이 나와야 전입 시점별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안 2221046 제8조 제7항)

비거주 1주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비거주 1주택은 소유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소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의 비과세는 해외 이주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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