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회사가 전액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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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직원이 아이를 낳아서 회사 출산축하금으로 1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급여처럼 세금을 떼야 하나요?"

회사가 출산과 관련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 가운데 사용자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준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임신 중)에 준 금액도 2026년 지급분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기간과 횟수, 제외되는 직원, 쌍둥이 예규, 지급명세서 순서로 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대상은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2026. 7. 1. 시행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 포함한다) 전액

(이하 생략)

비과세되는 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
  • 같은 사용자에게서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
  • 사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요건을 갖추면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한 번에 지급해도 1억원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 문언에는 공통 지급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북은 이 비과세를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적었습니다. 지급 대상·금액·회차를 정한 지급기준(사규)과, 자녀·출생일·지급일·금액을 적은 지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출생 후 2년과 두 번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2년 이내인지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판단하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2026. 7. 1. 시행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같은 회사가 출생 후 2년 안에 세 번 나눠 지급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비과세되고 세 번째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직원이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새 회사 기준으로 첫 번째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직원이 연중에 퇴사한다면 정산 일정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시기와 서류 기한에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로 줄인 괄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2024년 중 지급한 급여를 포함하는 특례입니다. 2026년 지급분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인지만 봅니다.

출생 전(임신 중)에 준 지원금은 현행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기간 지급분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 2221042)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입니다. 2026년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이며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되고, 2026년 지급분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 시기와 2024년 지급분 특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 / 개정안 적용 시기: 의안 2221042 부칙 제1조·제2조 제3항

대표나 가족 직원도 비과세되나요?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제외 범위는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에서 기준이 되는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
  • 법인이라면 지배주주등인 직원과,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직원

법인 대표가 지배주주등이면 대표 본인이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주식을 전부 가진 법인에서, 주식이 없고 대표의 친족도 아닌 직원에게 출생 후 두 번 나눠 준 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같은 법인이 대표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지배주주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쌍둥이 출산지원금은 몇 번까지 비과세되나요?

쌍둥이 몫을 함께 지급하면 두 자녀를 합쳐 2회까지, 자녀별로 따로 지급하면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됩니다.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횟수를 묻는 질의에 재정경제부는 동시에 지급하면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면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동시 지급인지 자녀별 지급인지는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소득세제과-893).

자녀마다 따로 지급한다면 회사 지급기준과 지급 기록에 자녀별 지급이 드러나도록 적어 두어야 합니다.

쌍둥이 지급 횟수: 소득세제과-893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적나요?

비과세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적고,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비과세소득 목록에 출산지원금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는 출산지원금 1회 지급분을 코드 Q03, 2회 지급분을 Q04로 적어 보육수당(Q02)과 구분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가 붙어 있고, 아래 항목을 적습니다. 이 적용 명세서는 비과세를 받는 직원이 작성한다고 서식 작성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받은 날, 지급받은 금액, 지급회차(1 또는 2),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는 직원이 적용 명세서를 채울 수 있게 지급일·금액·회차를 급여대장과 맞춰 둡니다. 세 번째 이후 지급분, 특수관계인 지급분, 출생 전 지급분,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난 뒤 지급분은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 적용 명세서 항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정리하며

  1. 회사가 출산과 관련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되지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사용자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해당합니다.
  2. 출생 전(임신 중) 지급분은 2026년 지급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임신기간 지급분을 넣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지배주주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직원은 제외됩니다.
  4. 쌍둥이 몫을 함께 지급하면 두 자녀를 합쳐 2회까지, 자녀별로 따로 지급하면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됩니다.
  5. 비과세 지급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코드 Q03·Q04로 적어 냅니다.

지급 방식이나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급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는 출산축하금도 비과세인가요?

2026년에 지급하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급여만 비과세합니다. 임신기간 지급분을 넣는 개정안(의안 2221042)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되지 않았으며,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 의안 2221042 부칙 제2조 제3항).

보육수당 월 20만원과 따로 비과세되나요?

각각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비과세됩니다.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별개 규정이라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따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머목2).

부모님이 주는 출산축하금도 같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만 적용되고, 부모나 조부모가 주는 돈은 증여세로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혼인·출산공제에서 다뤘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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