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경영이면 받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10%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나요?"
부모가 10년 경영한 것만으로는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지분과 대표이사 재직, 자녀의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신고기한까지의 특례신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0% 세율도 주식가액 가운데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분만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2026. 9. 18. 시행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의 승계를 목적으로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을 증여받고 …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구분 | 현행 요건 |
|---|---|
| 부모 | 60세 이상(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했으면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 포함) |
| 기업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업종·규모 요건이 따로 있음 |
| 부모 지분 | 최대주주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비상장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부모 대표 재직 |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
| 자녀 | 18세 이상 거주자.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예를 들어 주식 50억원이 모두 가업자산상당액(회사가 사업에 쓰는 자산 몫)이고,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특례 산출세액은 5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의 10%인 4억원입니다.
일반 증여라면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49억5천만원에 최고세율 50% 구간(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50%를 더함)을 적용해 20억1천500만원입니다.
둘 다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일반 증여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만 특례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개정안(의안 2221039)은 경영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같은 달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며 공포 전입니다. 개정안대로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새 요건을 적용하고, 그 전 증여분은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증여분은 현행 10년 경영 요건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한도를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50년 이상 1,000억원)으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바꿉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한도 개정안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부모 범위·신고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11항, 제30조의6 제5항 / 일반 증여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6조·제69조 제2항 / 개정안 적용 시기: 의안 2221039 제30조의6, 부칙 제1조 제1호·제41조
부모 지분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모 지분은 부모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따집니다.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기업 범위와 판단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제14항·제15항
자녀는 무엇을 갖춰야 특례를 받나요?
자녀나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특례신청도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0%·20% 세율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합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회사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식가액에 곱한 금액입니다. 증여일에 회사가 가진 아래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등
- 업무무관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
-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보유액의 200% 초과분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 채권, 금융상품
자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 특례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2항·제30조의6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가업자산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사업무관자산: 법인세법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1조 제1항 제2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에서 제외한 경우는?
조세심판원은 계정과목보다 증여일에 그 자산이 회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됐는지를 봤습니다.
- 2018년 증여 사건에서 회사가 증여일에 가진 정기예적금은 만기가 3개월 이상이고 수시로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일 전후 총자산의 약 40~50%가 예금이었고 증여 뒤 예금이 늘어, 투자목적 자산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부5430).
- 2021년·2024년 증여 사건에서 회사는 공장용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주고, 그 법인이 그 땅에 지은 공장건물을 다시 빌렸습니다. 심판원은 건물을 실제로 쓴 쪽은 회사의 원재료 절단 가공을 맡은 상대 법인이고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으로 보아 가업자산상당액에서 제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6전0208).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본 경우는?
- 2019년 증여 사건에서 처분청은 만기 3개월을 넘는 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봤습니다. 심판원은 증여 전부터 공장 신설 계획이 있었고 만기를 자금 지출 시기에 맞췄으며 다른 자금원이 없던 점을 들어, 증여 뒤 토지·건물·기계 취득에 쓰인 범위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3전7461).
- 2023년 증여 사건에서 처분청은 회사 부동산 두 곳을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봤습니다. 심판원은 한 곳은 회사가 설립 주체로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그 법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한 장소이고, 다른 한 곳은 회사 사업장의 전용주차장으로 쓴 점을 들어 회사가 실제로 쓴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중0427).
증여받은 뒤 5년 동안 지킬 것은?
2023년 이후 증여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일이 생기면 그 주식가액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음
- 5년이 되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
- 주된 업종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의 다른 가업 대상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등 제외)
- 증여받은 지분 감소(상장요건을 갖추려는 감소 등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정리하며
- 10년 경영에 더해 부모의 지분·대표이사 재직, 자녀의 가업 종사와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0%·20% 세율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하고, 사업무관자산 부분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예금·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를 증여 전후의 실제 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2026년 증여분은 현행 10년 경영 요건을 적용하고, 20년 경영 요건은 계류 중인 개정안입니다.
요건 충족과 특례 대상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6월 30일까지 증여해야 하나요?
현행법에 정해진 기한이 아닙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 1일 전 증여분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므로 2027년 6월 30일이 경계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 후단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일반 증여세로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2항·제30조의6 제5항). 가업상속공제에는 이런 후단이 없어, 신고 때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한 사건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5부1748).
특례로 받은 주식은 상속 때 다시 세금을 내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뒤 몇 년이 지났든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증여세가 더 많아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0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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