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가업을 10년 넘게 운영했으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곧바로 10%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기간은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지분 보유와 대표 재직기간, 자녀의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주식가액에 반영된 사업무관자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경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현행법은 사람, 기업, 지분, 승계 절차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현행 요건을 표로 나누어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 구분 | 2026년 현행 요건 |
|---|
|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 포함 |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
| 기업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일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지분 | 부모가 최대주주등이고, 부모와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부모의 대표 재직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
| 자녀의 승계 |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중견기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과 중소·중견기업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가액 전부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 가업자산상당액만 특례 계산에 들어갑니다. 일정한 비사업용·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과 영업에 직접 관련 없는 금융자산이 많으면 특례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한도는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경영기간 | 특례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령 주식가액과 가업자산상당액이 모두 50억원이고 이전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례 산출세액은 (50억원 - 10억원) × 10% = 4억원입니다.
일반 증여로 계산하면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49억5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10억4천만원 + (19억5천만원 × 50%) = 20억1천500만원입니다. 이 비교는 주식 평가와 다른 증여 등 개별 변수를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특례의 10억원 공제는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나 혼인·출산 공제와 함께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특례 산출세액에는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세액 비교에서는 이 차이도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자녀 증여 공제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수증자가 두 명 이상이어도 각자 10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들이 받은 주식 전부를 한 명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가 받은 주식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다른 수증자가 앞선 날짜에 이미 같은 가업 주식을 증여받고 특례 과세를 받았다면 그 앞선 수증자를 이번 주식의 수증자로 보아 특례세액을 계산합니다. 날짜가 다른 증여에는 같은 날의 단순 비례 안분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앞선 증여일과 주식가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특례신청도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증자 또는 배우자도 그때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중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증여세의 일반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기한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최대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 또는 배우자는 증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폐업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도 더합니다. 추징사유가 생겼다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이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일정한 지분 감소처럼 시행령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원래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분 변동이나 대표이사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예외 요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액을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 요건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요건 차이는 가업상속공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은 현행법에 정해진 확정 시한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회 통과·공포 전인 정부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경계일입니다.
정부안은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50년 미만이면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50년 이상이면 한도를 1천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법률안은 개정 규정을 2027년 7월 1일 목요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입법예고 87946 부칙 제1조 제1호·제20조) 이 문언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경우에만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의 증여분과 그 이후 증여분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회 심의에서 경영기간, 한도와 적용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안만 보고 증여일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만 보고 선택할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영·지분·대표 재직, 수증자의 가업 종사·대표 취임, 사업무관자산과 5년 사후관리까지 한꺼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경영 20년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주식 평가나 증여 시기를 검토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특례신청을 나중에 보완할 수 없고 증여 뒤 지분 변동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회사와 가족의 요건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최대주주등이어야 하고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기간·비율,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수증자 또는 배우자의 신고기한 내 종사와 3년 내 대표 취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도 법에서 정한 부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이전 증여가 없고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특례 산출세액은 5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의 10%인 4억원입니다. 일반 증여 산출세액은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뒤 20억1천500만원이며 두 금액 모두 신고세액공제 전입니다. 특례에는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증자 또는 배우자도 그때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5 제12항)
아닙니다. 그 날짜는 경영기간을 20년으로 올리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공포될 때 생기는 경계일이며 2026년 8월 25일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지만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