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 달라도 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협의서 없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원인으로 등기했습니다. 협의분할 등기가 아니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드나요?」
등기원인이 「상속」이어도 분할기한 안에 상속인들이 나누기로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협의분할 요건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판원과 법원은 협의 당시의 기록과 실제 분배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
① 단순 상속등기를 두고 무엇을 다투는지
② 등기원인에 대한 국세청·재정경제부 회신
③ 협의분할을 인정한 결정
④ 인정하지 않은 결정과 판결
⑤ 심판원과 법원이 판단에서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단순 상속등기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다툼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로 보느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2026. 1. 2. 시행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문은 등기가 된 것에 한정한다고 정할 뿐 등기원인은 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상속등기는 등기부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으로 적힌 등기입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며, 최소 5억원입니다. 아래 부인 사건에서는 분할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5억원을 넘는 공제가 부인됐습니다.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공제 한도와 5억원: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4항
국세청은 등기원인을 어떻게 보나요?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경우라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나누기로 협의하고 협의서를 쓴 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안에 재정경제부 회신(재산세제과-764)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법령해석과-2888).
다만 두 회신은 협의분할을 이미 한 경우를 질의의 전제로 삼았고,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만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조심 2024서3535).
상속재산의 공유와 등기 신청: 민법 제1006조, 제265조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는?
세 결정 모두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원인으로 등기했지만, 협의 당시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 인감·날인이 없는 분할합의서와 함께 낸 확인서·녹취록·메신저 대화에 상속인들이 법정비율대로 나누되 상속세 납부 방법만 의견이 달랐던 경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납부재원을 한 상속인이 관리하고 나머지를 법정비율대로 실제 나눈 점까지 들어 협의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서5987).
- 일부 부동산만 협의분할 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 원인으로 등기했으며, 나머지 부동산이 담긴 협의서는 분할기한까지 등기소와 세무서에 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협의서를 쓰기 전부터 오간 이메일·메신저에 나머지 부동산을 법정비율로 나누는 협의가 있고 협의서가 그 내용과 같아, 소급 작성한 허위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경정, 조심 2021인2064).
- 유언과 다른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했고, 협의서는 신고 때 내지 않고 조사 때 냈습니다. 심판원은 협의서에 작성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상속인들이 같은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이어 온 점을 들어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정, 조심 2021인4648).
협의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세 사건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원인 등기를 했지만,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법무사에게 위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고, 협의서는 등기 신청과 신고 때 내지 않고 조사 때 처음 냈습니다. 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했고(조심 2022인0088), 이어진 소송은 1심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수원고법 2023누14868). 항소심 법원은 단순 상속등기도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면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협의서가 적힌 작성일에 작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 위임이 분할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자료가 없으며 임대수익 배분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같은 상속에서 다른 부동산은 협의서를 쓰고 협의분할 등기를 했지만, 쟁점 부동산은 협의서 없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사건입니다. 상속인끼리, 또 한 상속인과 세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냈지만, 심판원은 이 대화가 단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오갔고 상속세 신고 전에 세금 문제를 정하던 과정으로 보여 분할협의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중5813).
- 협의 약정을 서면으로 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구두 협의가 있었는지도 살폈지만 신고서에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어 배우자 몫을 확정적으로 나누기로 한 협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서3535).
협의분할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과 법원은 협의 내용이 협의 당시의 기록으로 남았는지와 나눈 대로 실제 분배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래는 법에 정한 요건이 아니라 위 사례에서 심판원과 법원이 든 사정입니다.
- 협의 시점의 기록: 협의서를 쓰기 전부터 오간 이메일·메신저에 협의서와 같은 분할 내용이 있으면 인정(조심 2021인2064), 단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신고 전에 오간 대화는 세금 문제를 정하던 과정으로 보아 불인정(조심 2024중5813)
- 협의서의 신빙성: 작성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내용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는 협의서는 조사 때 냈어도 인정(조심 2021인4648), 등기 신청과 신고 때 내지 않고 조사 때 처음 낸 협의서는 적힌 작성일을 인정하지 않음(수원고법 2023누14868)
- 등기 신청 위임: 상속인 전원이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실만으로는 분할 합의를 전제로 한 등기인지 알 수 없다고 봄(수원고법 2023누14868)
- 신고서 기재: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재산과 가액만 적은 신고서는 확정적 합의로 보지 않음(조심 2024서3535)
- 실제 분배: 납부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정비율대로 실제 나눈 점은 인정 사정(조심 2024서5987), 임대수익 배분 자료를 내지 않은 점은 부인 사정(수원고법 2023누14868)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는지
-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한 협의 당시의 이메일·메신저·녹취 기록이 남아 있는지
- 협의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 인감증명서처럼 작성일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등기 뒤 상속재산과 수익을 협의대로 실제 나눴는지
공제를 부인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이나 90일의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협의 당시 기록을 모아 상속세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기한이 남았다면 무엇을 갖추나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를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서의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는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게 합니다. 대법원은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없으면 분할사실 신고는 협력의무일 뿐 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심판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할 때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대법원 2023두44061, 대법원 2024두65027).
공제를 부인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때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제6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한 부동산도 같나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 자체가 없어, 협의가 있었는지보다 등기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툽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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