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대분리 30세 미만, 퇴사해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와 주소를 나눠 살다가 집 계약 직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부모 집과 합쳐 중과세율로 내야 하나요?"

취득세 세대분리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퇴사한 상태로 주택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달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고 실직이 일시적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은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취득일에 재직하지 않았던 사건(퇴사·실직·군 복무) 가운데 군 복무 중 받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소득이 모자랐던 사건은 부모와 같은 세대로 판단됐습니다.

아래에서

① 별도세대 조문과 고시가 다르게 정한 대목
② 행정안전부와 처분청이 퇴사한 자녀를 보는 방식
③ 인정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은 사건
④ 심판원이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30세 미만 별도세대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정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따로 두어도 부모와 1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판정 시점은 주택 취득일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지 않으면 자녀가 가진 주택이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문의 요건을 갖춘 자녀만 예외로 별도세대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2026. 10. 1. 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문에는 취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 고시는 적용 대상을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고, 근로 여부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취득일 전에 퇴사한 자녀는 이 고시 규정을 두고 다툽니다.

고시가 합산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근로소득, 일부 기타소득과 이에 준하는 경상적·반복적 소득입니다. 퇴직금, 비과세인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 증여받은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 중과세율과 세대 기준 위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5항 / 고시의 적용 대상·확인 서류·소득 범위: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2조·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 비과세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마목

과세관청은 퇴사한 자녀를 어떻게 보나요?

심판 사건에서 처분청(취득세를 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은 고시 규정을 들어,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을 내지 못했으니 부모와 같은 세대라고 보았습니다(조심 2026지0660, 조심 2024지0273). 퇴사한 자녀 사건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만으로 생활하며 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3일 회신에서 소득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별도세대를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취득일 현재 직업 유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속 발생하는 소득의 유무와 규모, 그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다만 회신은 퇴사한 자녀를 별도세대로 본다고 답하지 않았고, 고시의 경제활동 확인 규정도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종합 판단: 행정안전부 회신,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30세 미만 별도세대를 인정한 경우는?

취득일에 재직하지 않았어도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고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단이 있던 사건은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나눈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매매계약 직후 퇴사한 상태로 주택을 취득했고, 처분청 안내로 부모 주택을 합산한 8%로 수정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이 기준을 크게 넘는 데 다툼이 없고, 퇴사 약 6개월 뒤 재취업해 실직이 일시적이었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 자금도 소명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6지0660).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주소가 다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 재직증명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복무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만으로 자녀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고, 자녀가 자기 주택을 임대해 관리·유지해 왔으며 복무 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세대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지0273).

30세 미만 별도세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면 소득이 모자랐거나, 소득은 채웠어도 실직이 이어져 독립된 생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은 부모와 같은 세대로 판단됐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주소가 다른 30세 미만 자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고시상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밖의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지0192).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먼저 나눈 뒤 군 복무 중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심판원은 복무 중 급여를 제외하면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주민등록을 나눈 뒤에도 아버지가 자녀가 취득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세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방2548).
2020년 12월 주택을 취득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이 기준을 넘었지만 취득 당시 4개월째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실직이 이어져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18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1지1717). 고시가 시행된 2022년 전의 취득분이라 그때 조문은 직전 12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30세 미만 별도세대는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결론은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이상이었는지와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단이 있었는지에서 달라졌습니다. 심판원이 본 사정은 다음입니다.

직전 12개월 소득이 퇴직금과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도 기준 이상인지
실직이 일시적인지: 퇴사 뒤 재취업(조심 2026지0660), 실직의 계속(조심 2021지1717)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단: 퇴직금·실업급여, 자기 주택 임대(조심 2024지0273)
주민등록을 나눈 뒤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지: 부모가 자녀의 주택에 계속 거주했는지(조심 2025방2548)
취득 자금 출처: 증여세를 낸 증여와 근로소득(조심 2026지0660). 소득 요건과 별개로 본 사정

군 복무 중 취득이라는 같은 사정에서 조심 2024지0273은 인정되고 조심 2024지0192·2025방2548은 부인됐습니다. 결정문이 든 차이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이 기준 이상이었는지와 자기 주택을 임대해 관리했는지입니다.

조심 2026지0660의 퇴사 약 6개월 뒤 재취업도 취득 당시 실직이 일시적이었는지를 본 사정이고, 몇 개월 안에 취업하면 인정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취득한 달 직전 12개월 소득이 퇴직금·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기준 이상인지
취득일에 재직 중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갖췄는지
실직 중에 취득한다면 퇴사 경위·구직 기록·생활비 내역을 보관했는지
이미 중과세율로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넘지 않았는지

부모 주택을 합산한 중과세율로 이미 신고했거나 재직증명서가 없어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별도세대를 다툴 수 있는지 담연 세무회계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8%로 수정신고했으면 경정청구 되나요?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경정했다면 그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제3항)

직전 12개월 소득이 모자라면 24개월로 보나요?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12개월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은 12개월 기준액이 아니라 고시의 별도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위 인정 사건들은 12개월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

취득 후 60일 안에 전입하면 세대분리가 되나요?

전입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그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라서,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