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대분리 30세 미만 퇴사 직후 취득 사례 직전 12개월 소득 요건과 일시적 실직 판단, 8%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약 2년 직장에 다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며칠 뒤 퇴사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렀는데, 구청은 취득일 기준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부모의 주택 수를 합산해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자녀는 취득한 달 직전 12개월의 소득 자료, 퇴사 전후의 구직 기록, 실직 기간의 생활비와 취득 자금 출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에 재직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22일 의결한 결정에서, 매매계약 뒤 퇴사해 취득일에 재직증명서를 내지 못한 자녀가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으로 이 기준을 크게 넘었고 실직이 일시적이었으며 독립 생계가 가능했다고 보아 부모 주택을 합산해 8%로 수정신고한 뒤 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6지0660) 이 결정은 소득 요건을 이미 채운 사람의 일시적 실직을 본 개별 결정이고, 고시가 정한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을 나누면 취득세에서 별도세대인가요?

주민등록을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월 직전 12개월 소득과 독립 생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별도세대로 봅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인데,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민등록이 다른 자녀를 별도세대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1.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30세 미만 자녀일 것(미성년자 제외)
2.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것
3.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소득의 범위와 확인 방법은 행정안전부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이 정합니다. 고시는 적용 대상을 취득일 현재 근로 제공·사업 영위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고, 합산할 소득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2조·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