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율, 2.8%인가요 0.8%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으니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0.8%겠죠?"
농지가 아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이고, 상속인 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 1개만 갖게 되는 1가구 1주택이면 0.8%입니다. 본인 명의 집이 없어도 배우자처럼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에게 주택이 있으면 2.8%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① 2.8%와 0.8%가 나오는 세율 계산과 1.4%가 아닌 이유
②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에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세액
③ 가구·지분·공동상속 때문에 0.8%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규정이 0.8% 판정에 적용되는지
④ 계산 전에 챙길 자료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순서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2026. 7. 1. 시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중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이하 생략)
2.8%(상속 표준세율) - 2%(중과기준세율) = 0.8%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은 0.8%이고, 2.8%의 절반인 1.4%가 아닙니다. 조문 뒷부분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은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유상거래 주택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제8호, 제6조 제19호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원이면 세액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지방교육세: (2.8% - 중과기준세율 2%) × 20% = 0.16%.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아도 같은 0.16%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취득세액 × 10% = 과세표준의 0.2%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은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 특례를 받지 못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과,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면 법정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 경우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조례로 가감한 지역은 실제 금액이 표와 다릅니다.
| 구분 | 합계 세율 | 5억원일 때 |
|---|---|---|
| 1가구 1주택 특례 | 0.96% | 480만원 |
| 일반 상속,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96% | 1,480만원 |
| 일반 상속, 농어촌특별세 과세 | 3.16% | 1,580만원 |
이 조건이면 1가구 1주택일 때 480만원, 아닐 때 약 1,500만원 또는 약 1,6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0호의4·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상속 취득세 0.8%가 안 되는 경우는?
0.8%를 받으려면 상속인 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해야 합니다. 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정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0.8%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 다른 주택의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한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인지 판정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0.8%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이 규정은 유상으로 새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 주택 수를 정할 때 적용합니다.
가구 범위·지분·공동상속: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제3항 / 5년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제6항 제3호
상속 취득세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계산 전에 다음 자료를 챙깁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 전원의 주택·지분·부속토지 소유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신고·납부기한은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달 말일인 4월 30일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신고는 따로 합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 때 6개월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속분에도 적용하려 합니다. 국회 심사 중인 안이라 아직 효력이 없고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는 피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기한은 6개월입니다.
기한·신고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26, 부칙 제1조·제3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같은 가구로 보는 사람까지 합쳐 상속 주택 외에 주택·지분·부속토지가 없는지
-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 그 전에 상속등기를 할 예정인지
정확한 세액은 시가표준액, 조례 세율,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 취득세도 내지 않나요?
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 내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라 따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0.8%나 2.8%를 곱해 계산하므로 상속세가 0원이어도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에 내지 않은 세액의 22/100,000씩 계산하고, 내지 않은 세액의 75%가 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도 12%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12%를 매기는 무상취득 중과는 증여처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에만 적용하고, 다주택 중과는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0.8% 특례를 받지 못하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를 더한 세율로 따로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CONSULT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