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유튜브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940306·921505 면세·과세 기준
유튜브 사업자등록은 수익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적 공급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무 외주·근로자·사업 전용 설비 여부에 따라 940306 면세와 921505 과세가 나뉘고, 921505 안에서도 일반·간이과세를 다시 판단합니다. 20일 등록기한,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 장비 매입세액, 애드센스 영세율, 2026년 현금매출명세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영사업자 5%·500만원 예외와 60만원 사례
과세·면세를 함께 공급해도 모든 매입세액을 안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지귀속을 먼저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관련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과세 8천만원·면세 2천만원·공통매입세액 300만원 사례의 불공제액 60만원과 5%·500만원·5만원 경계, 첫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정산을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4,800만원 이상 원칙·업종 예외·미발급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을 먼저 보고 소매·음식·숙박 등 영수증 업종을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년은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이며, 일반 업종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영수증 적용기간에는 요구받아도 발급할 수 없고, 발급 대상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2%가 붙습니다.
오픈마켓 부가세 신고는 정산금이 아닌 매출자료 기준 수수료·취소·쿠폰을 따로 확인
과세상품을 자기 명의로 파는 온라인셀러는 통장 정산금을 부가세 매출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플랫폼 부가세 신고자료에서 과세·면세, 결제수단, 취소·반품, 쿠폰 정산을 대조하고 판매수수료·광고비는 별도 비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110만원 계산, 간이과세자와의 차이, 플랫폼·PG 자료제출과 수정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공제율 2026년 9/109·한도·증빙
2026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과세 개인 음식점 중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9/109를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적격 면세농산물 매입액과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60~75% 한도 중 작은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8년 연장은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 정부안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천만원, 2027년 정부안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결제금액에 공제율 1.3%와 연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은 법 미개정 시 1%·500만원이고, 8월 3일 정부안이 통과되면 1.2%·5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 오픈마켓 결제, 한도 도달 구간을 현행법과 정부안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과 방법 남은 재고·장비 계산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마지막 확정신고는 별도이며, 무실적이어도 신고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남은 재고는 시가, 장비는 4과세기간, 건물은 20과세기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와 폐기·매각·포괄양수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기한 내 신고는 일반 8월 26일·조기 8월 11일
2026년 7월 27일까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했다면 제1기 일반환급 법정 지급기한은 8월 26일입니다. 법정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고했다면 8월 11일입니다. 국세청의 8월 6일·14일은 기한 내 첨부서류를 낸 세정지원 대상자 일정이며, 기한 후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사후검증 가산세 90% 감면 8월 27일 국세청 안내문을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직후부터 사후검증에 들어간다고 예고하며 차명계좌 플랫폼 정산금 은닉,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미신고,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을 적발 유형으로 공개했습니다. 부가세법 제75조 제1항 제6호 신설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외 플랫폼 정산자료가 국세청에 직접 제출됩니다.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90%가 감면되는 구간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이며,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