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얼마를 공제받지 못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같이 파는데, 광고비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으면 안 되나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가운데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상품에만 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 상품에만 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습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아래에서
①매입세액을 세 가지로 나누고 공통매입세액에 면세 매출 비율을 곱하는 계산 방법
②면세 매출이 20%일 때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③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하는 경우와 안분하지 않는 세 경우
④예정·확정신고 때 비율을 내는 기간과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의 계산
순서로 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겸영사업자)는 먼저 매입세액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과세 상품·용역에만 쓴 매입세액(과세 직접분)은 전액 공제
- 면세 상품·용역에만 쓴 매입세액(면세 직접분)은 전액 불공제
-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 매출 비율만큼 불공제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면세 매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2026. 4. 1. 시행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 매출 비율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두 금액 모두 사업 전체 매출이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같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처럼 다른 이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면세 상품 주문 한 건에 붙은 판매수수료처럼 어느 상품에 쓴 것인지 확인되는 비용은 면세 직접분입니다. 스토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비나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보관하는 창고 임차료는 상품별로 나눌 자료가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공제와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81-2·40-81-3, 서면-2018-부가-1348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예를 들어 면세 매출이 20%면 불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상품별로 나눌 수 없는 광고비의 매입세액이 300만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 광고비와 관련된 과세 공급가액이 8,000만원, 면세공급가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면세 비율은 2,000만원 ÷ 1억원(8,000만원 + 2,000만원) = 20%
-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300만원 × 20% = 60만원
이 조건이면 6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2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산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나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합니다. 안분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셋이고, 하나에만 해당해도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그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
-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
- 개업 과세기간(처음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에 함께 쓰던 재화를 공급할 때 그 재화의 매입세액
면세 비율이 정확히 5%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정확히 500만원이면 첫째 경우가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정확히 5만원이면 둘째 경우가 아닙니다. 5만원은 영수증 한 건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의 합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면세 비율이 3%인데 공통매입세액이 600만원이면 첫째 경우에 들지 않습니다. 셋째 경우의 재화도 아니라면 600만원 × 3%인 18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셋째 경우는 개업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전체를 안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개업 과세기간에 쓴 광고비나 임차료도 첫째나 둘째 경우에 해당하면 안분하지 않습니다.
안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63조 제3항 제3호
안분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비율은 신고하는 기간의 관련 공급가액으로 내고, 예정신고 때 계산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않은 금액과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한 번 계산합니다.
- 분모와 분자는 오픈마켓 정산금이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판매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 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없거나 한쪽만 없는 과세기간은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계산한 금액은 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칸에 적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예정·확정 정산과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4항·제82조 제1호 / 신고서와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별지 제21호서식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매입세액마다 과세·면세 어느 쪽에 쓴 것인지 증빙으로 나눴는지
- 이번 과세기간 면세 비율과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500만원·5만원 기준에 드는지
-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정신고 때 정산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비용마다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운 비용이 있으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전부 공제해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까지 공제했으면 그만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라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지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하지 않고,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은 뒤의 수정신고도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47조의3 제1항 제2호·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는 모두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아닙니다. 면세 상품 주문 한 건에 붙은 수수료처럼 어느 매출에 쓴 것인지 확인되면 직접분이라 안분하지 않습니다. 상품별로 나눌 자료가 없는 비용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서면-2018-부가-1348)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 안분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뒤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취득한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이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 재계산한 적이 있으면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재계산은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면세에 함께 쓴 매입세액 가운데 면세 부분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계산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될 때 받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면세 상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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