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등록, 940306과 921505 인적·물적시설 유무로 면세와 과세가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채널을 시작하고 처음 정산금이 들어온 시점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등록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음 질문에서 한 번 더 멈추십니다. "940306하고 921505 중에 뭘로 넣어야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여부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고, 두 업종코드는 유리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신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채널을 만든 날도, 구독자 1천명을 넘긴 날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합니다. 광고 수익이 붙기 시작한 시점, 협찬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올린 시점이 실무의 기준점입니다.

면세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기한은 같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940306과 921505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부터 보면 940306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21505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입니다. 앞의 것은 면세, 뒤의 것은 과세입니다.

항목	940306 (면세)	921505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있음,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애드센스 수입	면세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영세율 적용
장비·편집 매입세액 환급	받을 수 없음	받을 수 있음
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기본율 64.1%, 초과율 49.7%	71.2%
기준경비율 (2025년 귀속)	12.1%	15.8%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위 수치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2025년 귀속분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계산 예시 자체가 아직 2023년 귀속 기준이므로, 어느 해 수치인지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940306의 기준경비율은 2023년 귀속 15.1%에서 2025년 귀속 12.1%로 내려왔습니다.

940306처럼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같은 고시 제4조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에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제 활동은 어느 쪽인가요?

판정 기준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입니다.

국세청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를 인적시설의 예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를 물적시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적시설의 법령상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입니다.

두 코드가 요구하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921505(과세):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중 하나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애드센스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대상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필요서류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받는 경로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MCN 등 국내 제3자가 외화를 받고 창작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준-2021-법무부가-0006).
채널의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 중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준-2023-법규부가-0159).
시청자에게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기준-2024-법규부가-0123).

면세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영세율도 환급도 없습니다.

장비를 많이 샀는데 과세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조언입니다. 초기에 카메라·조명·PC·소프트웨어를 사면서 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데,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어서 환급만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숫자만 보면 맞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실제로 갖추셨을 때만 성립합니다. 시설 없이 코드만 921505로 신청하는 것은 실제 사업 형태와 다른 등록이므로, 나중에 정정이나 경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가장 부담이 큽니다.

코드를 먼저 정하기보다 시설을 갖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튜디오를 임차하실 계획이거나 편집자를 두실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등록하시고, 그 전에 장비를 사셨다면 아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창업 세액감면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보다 금액이 클 수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 같은 취지의 회신이 여러 건 있습니다.

기준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혼자 물적시설 없이 활동하시는 창작자는 940306으로 등록하셨든 아니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간편해 보이는 쪽이, 소득세에서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이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입니다. 한 번의 출연료처럼 일시적인 대가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상태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 대상입니다.

면세로 등록했는데 나중에 직원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면 921505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편집이나 썸네일 같은 주된 업무를 고용이 아닌 형태로 상시 맡기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괄호에 들어갑니다. 형태가 바뀐 시점에 맞춰 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등록가산세 1%는 무엇에 대한 1%인가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한 1%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세액의 1%가 아니라 그 기간 매출 전체의 1%이고, 기산점은 등록 기한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입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1%가 아니라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고, 고정된 물적 시설도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921505로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하실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로 판단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부가가치율은 3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은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장비 투자가 크다면 유불리를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사업자등록의 기준선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고, 업종코드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업 형태가 정합니다. 혼자 물적시설 없이 하고 계시면 940306,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있으면 921505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는데 미루시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의 매출에 1%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고, 고정된 물적 시설도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으면 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첫 정산금이 들어왔거나, 장비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첫 수익이 들어온 달과 지금까지 산 장비 목록, 두 가지만 알려 주시면 어느 코드로 등록하셔야 하는지, 아직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은 늦출수록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