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사업용계좌 등록·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 미신고 가산세 0.2%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신고해 미신고기간을 끝내고, 미신고 가산세 산식과 미사용액의 0.2% 가산세,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증빙 방법 소득금액증명 안 나오면 네 가지 확인
프리랜서 소득증빙이 필요할 때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신고만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직전 과세기간분을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별도 신청해야 하며 소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분은 세무서 주무과 결정 뒤에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15억·7억5천·5억원
2026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이상입니다. 겸업·다사업장은 환산식으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은 지분율로 나누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미제출하면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장세액공제 대상·계산·신청서 간편장부대상자만 20%·최대 100만원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 법정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비율과 20%를 곱하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업종별 기준, 욕탕업 1억5천만원 특례, 공제 배제와 무기장가산세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경비처리 증빙불비가산세 2%·비용 인정 요건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넘었다고 비용이 자동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반경비라면 거래금액 전체의 2%인 증빙불비가산세가 붙고 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준 초과 무증빙이면 전액 불산입이며, 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누락 1%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40% 소득공제 폐지안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2026년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용액에 현행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대중교통 40% 우대를 종료하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의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현행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정부안은 문화체육사용분 30%의 총급여 요건을 없애는 대신 추가 한도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청년 90%·5년, 연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5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신청과 회사 명세서 제출, 제외 요건을 정리하고 지역 최대 10년 정부안은 아직 현행이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15% 공제 요건·계산·추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서를 실제로 제출하고 의료비 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공제대상액에 15%를 적용하며, 한도·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추징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감면율 업종·지역별 기본 5~30%, 한도 1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열거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기본 5~30%를 적용하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입니다. 대상 업종·소기업 판정·신청·최저한세를 먼저 보고, 졸업 완충과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미확정 정부안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