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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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현행 12억원, 정부안은 재논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2026년 현행 12억원입니다. 8월 3일 정부 원안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지만, 8월 24일 이후 12억원 유지 또는 14억원 적용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식 수정안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비거주는 소득세법상 국외 비거주자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의 미확정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적용은 2027년분부터, 2026년분은 그대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개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세율의 가액 기준 일원화는 2027년분과 2028년분 두 단계로 나뉘고,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4억원에 거주 주택 비율분을 더하는 산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전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 그대로 부과됩니다. 2027년분과 2028년분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무엇을 점검할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