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 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10년 넘게 살던 집 한 채를 2023년에 팔고 공제율 20%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1주택이면 80%까지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데 표 1(일반 공제율, 최대 30%)로 신고했거나 거주기간을 짧게 계산했다면, 표 2(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80%)로 다시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상속 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처럼 공제율을 정할 때 통산하지 않는 기간은 경정청구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표 1로, 1세대 1주택은 표 2의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해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2026. 7. 1. 시행②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두 표에서 세 구간만 옮겼습니다. 「기간」은 보유 열에서는 보유기간, 거주 열에서는 거주기간입니다.
| 기간 | 표 1 보유 | 표 2 보유 | 표 2 거주 |
|---|---|---|---|
| 2년 이상 3년 미만 | 없음 | 없음 |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12% | 12%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40% | 40% |
표 2 거주 8%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집에만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외 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표 2 대상인지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했는지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2026. 10. 1. 시행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 …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받은 집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라, 상속개시 전에 부모와 같은 세대로 거주한 기간은 공제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에도 거주기간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고,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민등록과 다른 거주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세대 전원이 직장 이동으로 이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에 경정청구 기간(5년) 안에 있는 2021~2025년 양도분은 현행 표 2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80%를 공제하던 옛 표 2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2020년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상속: 대법원 2025두34935 / 거주기간: 재산세제과-94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 적용 시기: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2조
덜 받은 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공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021년 양도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넘는 고가주택은 고가주택 계산대로 그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하므로 여기서 공제 차액이 생기고, 공제를 덜 받는 신고는 아래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일 현재 실제로 1주택인 고가주택을 표 1로 신고
- 다른 주택이 있지만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을 표 1로 신고
-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 2년 요건 없이 표 2 대상인 고가주택을 표 1로 신고. 거주하지 않았으면 표 2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만 적용
- 세대원 일부가 따로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해 거주 공제율을 낮게 적용
예를 들어 10년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25년에 18억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6억원이고,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6억원 × (18억원 - 12억원) ÷ 18억원 = 2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항목 | 표 1로 신고 | 표 2로 다시 계산 |
|---|---|---|
| 과세되는 양도차익 | 2억원 | 2억원 |
| 공제율 | 20% |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4,000만원 | 1억6,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5,750만원 | 3,750만원 |
| 산출세액 | 3,991만원 | 436만5,000원 |
이 가정에서는 산출세액 차이 약 3,6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율은 2025년 양도분 기준입니다.
청구 대상자와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제1항 / 고가주택과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3항,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를 인정한 경우는?
-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2021년에 양도한 사람이 표 1 공제율 8%로 신고한 뒤 표 2의 24%로 경정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그 집에 거주했지만 배우자는 1년여 함께 거주하다 가정불화로 따로 나갔고, 세무서는 배우자의 거주가 2년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는 따로 거주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이루고, 별거를 이유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면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된다며 거부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중7269).
- 한 배우자만 그 집에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와 자녀는 가정불화로 같은 구의 다른 집에서 6년여 지낸 부부가, 2023년에 양도한 집을 거주 8%로 신고했다가 그 기간을 포함해 36%로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세대원 3명 중 2명이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것도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문자 내역 등으로 가정불화가 드러났고 부부가 오래 1주택만 갖고 실거주했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 기간을 일시 퇴거로 보아 거부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서2733).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부모와 같은 세대로 15년여 함께 거주한 집을 2019년에 지분으로 상속받아 2021년에 양도한 사람이 상속 전 기간을 포함해 표 2 80%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납부한 뒤 처음의 80%를 다시 적용해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공제율을 정하는 보유·거주기간은 상속인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7210).
- 집을 2024년에 양도하며 표 2 48%(보유 40%, 거주 8%)로 신고한 사람이, 지방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둔 약 1년도 그 집에 거주했다며 거주 12%로 경정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건강보험·통장·차량유지비 기록은 간접 정황에 그치고 그 기간에 지방 세무서에 직접 민원을 낸 내역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소2430).
정리하며
- 표 2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상생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면제)일 때 적용
- 2021년 이후 양도분은 현행 표 2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
- 세대원 일부의 일시 퇴거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세대 전원이 이사한 기간은 제외
표 2 대상이나 거주기간 판단이 어렵다면 양도세 신고 상담 안내를 보고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근무로 집을 비운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세대 전원이 함께 출국했다면 주민등록을 그 집에 두었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449).
비거주자가 양도한 집도 표 2로 다시 계산하나요?
비거주자로 집을 양도했다면 표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양도한 집도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원안대로 공포되더라도 2028년 1월 1일 시행 전에 양도한 집은 현행 표 1·표 2로 계산합니다(의안 2221042 부칙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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