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집 지분 받으면 청약 무주택 자격 잃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받거나 주택 지분 일부를 넘겨받으면 청약의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 증여이고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약 규정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주택이나 그 공유지분을 증여받으면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와 면적, 가격, 세대의 보유 수, 신청하는 공급유형이 예외를 모두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증여세 계산과 청약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받으면 청약에서 유주택자인가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전부뿐 아니라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일반 예외는 없습니다. 작은 지분만 받더라도 각 예외를 따로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 판정 대상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실제 판정일은 신청하는 공급 규정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7일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정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구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4항) 이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이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이고, 수도권 안팎의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같은 규칙 제58조 제3항)

공유지분과 작은 주택은 언제 무주택 예외인가요?

제53조의 예외는 어느 한 조건만 맞는다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유형과 면적, 가격, 세대의 보유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