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주택 수, 지분도 1채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 세 채를 부부가 반씩 가졌는데, 종부세에서는 각자 한 채 반 아닌가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절반이어도 종부세 주택 수에서 부부 각자 한 채로 봅니다. 세 채를 반씩 소유했다면 상속 지분 같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두 사람 모두 3주택자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만 합산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하고, 3주택 이상 세율은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주택 이하 세율보다 높습니다.
아래에서
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② 공동명의 지분을 몇 채로,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③ 상속 지분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내야 할 신청서
④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한 사례와 제외한 사례
순서로 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라도 각자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2026. 1. 1. 시행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하 생략)
| 인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표의 세율은 과세표준 가운데 그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이어도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면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2022년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 소유해도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 기준은 2023년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세율표와 조정대상지역 규정 삭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법률 제19200호 부칙 제2조
공동명의 지분은 몇 채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세율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2026. 2. 27. 시행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공동명의 지분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자마다 한 채로 보고,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뒤에 지분을 양도해도 그해 주택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수와 달리 과세표준에는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세 채를 반씩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주택 수는 3채입니다. 과세표준은 각자 (지분 공시가격 15억원 - 공제액 9억원) × 60% = 3억6천만원이라, 3주택이어도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수는 이처럼 인별로 보지만, 9억원 대신 12억원을 공제받는 1세대 1주택자인지는 세대 전체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한 채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와, 상속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판단 시점: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인별 과세와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지분이라도 아래 주택이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
-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 포함)
- 토지를 사용할 권리(소유권·지상권 등)가 없는 사람이 허가·신고 없이 건축해 사용 중인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람의 신규주택·지방 저가주택
-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상속주택은 6월 1일 현재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지분율은 납세의무자 본인 지분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주택 요건 | 기준 |
|---|---|
| 상속개시일부터 | 5년 미경과 |
| 본인 지분율 | 40% 이하 |
| 지분만큼의 공시가격 |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
지분율 20% 이하와 지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기준은 2021년분까지 적용한 옛 요건입니다. 표의 요건은 2022년분부터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도 과세표준에는 공시가격(지분이면 지분만큼)을 합산합니다. 과세표준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1번 합산배제 주택이고, 합산배제 요건과 신고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정리했습니다.
2·3·5번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이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처음 낸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 주택·신청과 과세표준 합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제1항 / 옛 상속 지분 요건: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32918호 부칙 제2조
공동명의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경우는?
- 두 사람이 세 채를 공동명의로 가졌고, 그 가운데 두 채는 재건축에서 1조합원 2주택으로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그중 한 채를 3년간 팔 수 없었는데도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두 사람 모두 3주택자이고, 두 채를 받은 것은 조합원 자신의 분양신청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종부세를 감면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6934).
- 한 채는 단독으로, 다른 한 채는 50% 지분으로 가진 사람이 민법의 공유 지분대로 1.5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시행령이 주택 수 계산을 따로 정했으므로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주택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중1807).
공동명의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경우는?
- 형제자매 셋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3분의 1씩 가졌고, 질의한 사람과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 한 명의 지분을 합하면 3분의 2였습니다. 세대원 지분을 합해 40%를 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율이 40% 이하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5664).
- 매매로 취득한 주택 두 채와 상속받은 주택 지분 20%를 가진 사람이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갖춘 지분이라면 다른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0152).
정리하며
- 공동명의 지분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자마다 한 채, 판단 기준일은 6월 1일
- 3주택 이상 세율이 2주택 이하 세율보다 높은 것은 한 사람의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 과세표준에는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된 상속 지분도 과세표준에는 합산
어느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하면 두 사람 다 3주택 이상 세율인가요?
제외 대상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3주택 이상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각자 지분의 공시가격 합계가 29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산출세액이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되는 공시가격은 12억원 ÷ 60% + 공제액 9억원 = 29억원입니다. 29억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 2.0%부터 5.0%까지의 3주택 이상 세율이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9조 제1항).
다가구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면 몇 채인가요?
다가구주택은 공동 소유자마다 1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호마다 1주택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2호, 서면-2021-부동산-0040).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이 없어지나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고 공포 전입니다. 개정안은 2027년분부터 공제액과 세율표를 바꾸고, 2028년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을 없앱니다. 2026년분은 현행 주택 수 기준 세율표로 계산합니다(의안 2221046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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