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귀속부터 계산이 바뀝니다 중소기업 청년 1명 첫해 700만원, 추징 조항은 일부만 삭제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초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발자를 한 명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 동안 1,450만원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1년 만에 퇴사하면 받은 세금을 전부 다시 내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종전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사후관리가 함께 바뀌었고, 그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2026년 귀속으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1명 늘렸을 때 받는 금액은 첫해 7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늘렸다면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3년 누계 4,000만원이나 4,900만원은 2028년까지 인원을 유지했을 때의 산술 합계이지 첫해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이 줄었을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던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삭제된 것은 제1항 공제의 사후관리 조항 하나이고,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징은 제7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귀속으로 받은 공제 역시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에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는 법인세에서 받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받습니다.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개정 후의 공제액은 여러 해의 증가분을 항목별로 계산해 더하는데, 2026년 귀속에는 그중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하는 항목 하나만 성립합니다. 왜 하나뿐인지는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항목에 붙는 단가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업 구분과 근로자 구분,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기업 구분	청년등상시근로자 1명	청년등외상시근로자 1명	공제받기 위한 추가 요건
중소기업, 수도권 내	700만원	400만원	없음
중소기업, 수도권 밖	1,000만원	700만원	없음
중견기업	500만원	300만원	상시근로자 5명 초과 증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경우	300만원	조문에 금액 규정 없음	상시근로자 10명 초과 증가

표의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보다 1명 늘렸을 때의 단가이고, 중소기업은 이 금액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계산하므로,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서 다른 직원 한 명이 퇴사했다면 청년 증가 인원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견기업과 그 밖의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고, 공제액도 단가에 인원을 곱한 값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증가 인원분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도록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원수는 중견기업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입니다(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중견기업이 1명만 늘렸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표의 500만원이 아니라 공제액이 0원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에 금액 규정이 없다고 적은 것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제2호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가목과 중견기업에 관한 나목만 있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한 다목이 없습니다.

왜 2026년 귀속에는 항목 하나만 계산되나요?

증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이 바뀐 것이 출발점입니다. 종전에는 직전 과세연도 한 해와만 비교했지만, 개정 후에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문이 이 부분에 괄호로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