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계약 해제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등기는 이미 넘겼고 양도세도 냈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를 신고한 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로 낸 양도세를 돌려받습니다. 해제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국세청 해석)이 지난 뒤에 일어나야 합니다. 합의해제와 잔금 미회수는 둘 다 그것만으로는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고, 예외로 인정된 경우가 좁습니다.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한 뒤에 생긴 일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됐을 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5월 31일)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 8. 11. 시행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이하 생략)

후발적 경정청구와 별도로,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 3개월은 이 5년과 따로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났어도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남아 있으면 3개월을 넘겼어도 그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가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