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안 하면 추징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첫 집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회사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집에 세를 놓아도 되나요?"
2026년 이후 취득분은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을 채워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전세·월세로 임대하면 추징하고, 회사 사정 같은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① 감면 요건과 한도
② 추징을 판단하는 기준과 2025년 이전 감면분에 적용되는 옛 기준과의 차이
③ 배우자 지분 이전처럼 추징하지 않는 경우와 세입자 있는 집의 3년 기산일
④ 사정이 있었는데도 추징한 결정
순서로 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일부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하고, 다주택·법인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 1. 1. 시행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은 2026년 이후 취득분부터 들어간 취득 요건이라, 추징 사유에서 실거주 기간이 삭제됐어도 처음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까지 감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주택은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고, 상속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주 목적 요건: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제1항 / 무주택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생애최초 감면 추징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6년 이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했는지로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 1. 1. 시행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5년까지는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을 채워 거주하기 전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추징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전입 기한과 거주기간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옛 규정의 추징 사유가 이미 생겼다면 옛 규정대로 추징합니다. 그때까지 추징 사유가 없던 2025년 이전 감면분은 매각·임대 전에 관할 시·군·구에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옛 추징 사유 삭제와 종전 감면분 적용: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제2항
생애최초 감면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취득일(아래 세입자 특례면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매각·증여·임대
-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자녀·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는 이 예외에 들지 않음)
- 상속, 공익사업 수용,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 셋은 매각·증여로 보지 않음(사업인정 고시 뒤에 취득한 주택의 수용은 제외)
세입자 특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입니다. 취득일에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3년을 그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 특례가 없고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추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425).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무상 이전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매각·증여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생애최초 감면을 추징한 경우는?
아래는 202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옛 규정은 3년을 거주기간으로 따졌지만,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추징하고 사정 예외 문구가 없다는 점은 현행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2년여 뒤 전출하며 임대한 사람이 자녀 교육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3년 안에 임대했고 사정 예외가 없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방0787).
-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해 취득 3년 안에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사람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경매도 매각이고 조문에 정당한 사유 예외가 없다고 보아 추징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6방0587).
정리하며
- 2026년 이후 취득분은 전입·실거주 기간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3년 안의 매각·증여·임대로 추징, 사정을 봐주는 예외 없음
- 배우자 지분 이전과 3년 뒤 매각·증여·임대는 추징 대상 아님
- 2025년 이전 감면분은 2025년 말까지 옛 추징 사유가 생겼는지 확인
추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매각·임대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산 집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못했다면 추징되나요?
전입 기한 3개월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옛 규정의 추징 사유가 이미 생겼다면 옛 규정대로 추징합니다. 다만 옛 규정은 전입 기한에만 정당한 사유 예외를 두어,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처럼 그 사유가 있었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취득해 기한이 2026년에 걸친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제2항,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300만원까지 감면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호수 부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이 면적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을 5억원에 사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면해 200만원을 내고, 같은 조건의 아파트는 200만원만 감면돼 300만원을 냅니다. 공동명의여도 한 집의 감면액 합계는 같은 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2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추징되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이자도 내나요?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감면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1일 22/100,000의 이자상당액이 붙고, 파산·천재지변이면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1일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정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조심 2026방2636).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과 60제곱미터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300만원 구간에 포함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추징 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취득한 주택은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9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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