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자녀가 계약자여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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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제 이름으로 해 뒀습니다. 보험료도 제 통장에서 나갔는데 보험금에 상속세가 나오나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계약자가 자녀여도 그 부담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낸 부분은 제외되지만,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 요건
②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비율 계산
③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와 증여세
④ 심판원이 상속재산으로 본 사건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건
⑤ 사망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서로 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는 돈이어도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2026. 1. 2. 시행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면 제1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계약자가 자녀 같은 다른 사람이어도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으면 돌아가신 분을 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낸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보험료로 나간 돈이 실제로 누구의 소득이나 재산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더라도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자녀가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총액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총액

비율은 납입 기간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어도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는 돌아가신 분 부담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그 보험계약에서 돌아가신 분이 받은 배당금 등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면 그 금액은 돌아가신 분 부담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5억원이고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1억원 가운데 아버지가 7천만원, 자녀가 자기 돈으로 3천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5억원 × 7천만원 ÷ 1억원 = 3억5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부담 비율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 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8-4-2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내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보험료를 다른 가족이 냈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돈세법상 처리
아버지 돈(계약자가 누구든)상속재산으로 봄
자녀 자기 소득상속세·증여세 대상 아님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증여세
어머니 돈증여세

자녀 자기 소득 행은 그 돈이 자녀 소득이라는 입증이 있을 때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낸 경우에는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재원이 섞였다면 보험금을 먼저 보험료 비율로 안분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 자체는 보험금 증여와 별개로, 그 현금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와 중복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경우는?

  • 배우자가 계약자·수익자인 보험의 보험료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지만, 그 계좌에는 매달 현금이 들어와 카드 대금·관리비·보험료로 빠져나갔고, 배우자의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은 연금과 2019년 판매 수당 말고는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계좌에 들어온 현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고 지인들의 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1부3012).
  •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 2건의 보험료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는데, 여러 해 동안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 명목 이체가 있었고 배우자에게 사업 이력이나 금융소득 신고가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4서0543).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경우는?

  • 세무서가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은 보험금 1,038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했습니다. 심판원은 보험증서와 예금통장 등에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납입자가 모두 그 상속인으로 나타난다며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조심 2010서0272).
  • 의원을 운영하던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고, 배우자는 부동산임대업을 해 2003년 부가세 신고 임대 매출이 828만8천원이었으며 그해 낸 보험료는 504만2천원이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다며 배우자가 실제로 낸 것으로 보아 보험금 약 4,647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국심 2006서2732).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상속재산으로 본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받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 등입니다. 공제액은 보험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은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 전체 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의 20%
10억원 초과2억원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6억원이고 입증된 금융채무가 1억원이면 순금융재산 5억원의 20%인 1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공제도 상속공제 전체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재산세과-843 / 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정리하며

  1. 계약자가 자녀여도 돌아가신 분이 실질적으로 낸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봄
  2. 누가 냈는지는 보험료로 나간 돈의 출처로 판단, 비율은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금액 기준
  3.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낸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다른 가족이 냈거나 증여받은 돈으로 낸 부분은 증여세 대상
  4. 자녀·배우자 계좌 자동이체여도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분이 낸 것으로 봄
  5. 상속재산이 된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공제액은 순금융재산 기준

보험료 납입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이 늦게 나오면 신고기한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6년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수)까지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에 국가기관 등이 재직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종신보험 계약자를 지금 자녀로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계약자 이름만 바꿔서는 줄지 않습니다. 바꾸기 전 부모가 낸 보험료와 바꾼 뒤에도 부모 돈으로 낸 보험료는 계속 부모 부담분으로 계산되고, 바꾼 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는 부모 부담분에서 제외됩니다. 심판원도 계약자를 바꾸기 전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나간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조심 2019서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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