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로 정합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아버지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거의 매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받는 사람 돈이라 상속세와 상관없다고 해서, 종신보험 계약자를 아들 이름으로 바꿔 뒀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열어 보면 보험료는 여전히 아버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자 이름을 판정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흔히 듣는 말처럼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 곧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입니다. 그 말은 민법에서 맞습니다. 다만 세법에는 그 민법 논리를 뒤집는 간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보고,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를 누구로 두었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인데 왜 상속세를 내나요?

먼저 통념의 절반은 맞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 권리로 취득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의 출발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제3조는 그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이 정의만 놓고 보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8조가 없으면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붙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제8조라는 간주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는 성질과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취급은 층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말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설명만 듣고 세금까지 없다고 판단하시면 신고 단계에서 곤란해집니다.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바꿔 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제8조 제2항이 바로 그 경우를 정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아버지를 계약자로 봅니다. 계약자 이름을 누구로 적어 두었는지는 이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대 경우입니다. 계약자는 아버지 명의 그대로인데 실제 보험료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상황입니다. 제8조 제2항은 피상속인 쪽으로 끌어오는 한 방향만 정한 조항이라, 반대 방향을 정면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부분은 이 산식에서 빠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도 같은 방향입니다.

결국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라 입증이 전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는 사실까지 급여명세서와 소득세 신고 이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를 누구로 두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보험계약에는 이름이 적히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명의를 가진 계약자, 사망이나 생존이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네 번째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고, 세법이 보는 것은 이 자리입니다.

아래 표는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고정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만 모은 것입니다. 계약자 명의와 보험료 납부자를 바꿔 가며 결과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자 명의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	과세 결과	근거
아버지	아버지	자녀	상속세 (보험금 전액)	상증법 제8조 제1항